송효숙 교수
[송효숙 교수]정부는 오는 202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영·유아의 질적인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구축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구축체계는 1990년대부터 유아교육학계 등에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교육부 소속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출발선이 공정하지 않은 이유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아이들의 차이를 없애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선, 만 3~5세 아이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 제도가 수차례 대두 되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로 주무부처도 다르기에 그에 따른 관리 감독도 차이가 크다. 또, 어린이집은 기본 7시간 보육에 연장 보육이 가능하고, 유치원은 기본 4~5시간 교육 후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교육비(보육료) 부담이 거의 없지만, 유치원은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돌봄과 교육 환경의 차이가 아이의 발달 차이와 부모의 양육 부담으로 이어져 이를 하나로 묶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또한 국가 정책의 하나인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한 어린이집의 폐원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며, 사회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고민으로 더 이상 늦춰질 수가 없는 사회적 국면에 처한 현실이 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 새로운 통합기관의 출범을 통해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는 1962년 「유치원설치기준령」이 제정·공포되었고, 1961년 「아동복리법」에 탁아시설을 규정하게 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가 시작되었기에 영·유아시기부터 차별성에 논란이 되고 있다.
유보통합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첫째, 유치원, 어린이집 교직원의 교육 수준 격차와 교직원의 처우적인 차이의 해소이다ㆍ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양성체계를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의 자격 및 양성제도는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이상에서 양성되고, 보육교사의 자격 및 양성제도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대학교,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교육원 등 다양한 양성기관에서 양성되고 있다. 즉,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의 학력 자격의 차이가 영유아를 교육(보육)하는 능력의 차이가 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최소학력 기준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두 기관 교사 자격 기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졸 이상으로 정해진 보육교사 최소학력 자격 기준을 현행 유치원 교사 자격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어야 하며, 기존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교직 관련 의무 교육 형태인 재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유치원교사에게는 영아발달 관련 보수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 즉, 영유아들에게 직접적인 소통과 지원에 중심이 되는 교사들을 앞으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새로운 교육 준비와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적 제도 안에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주무부처의 각각의 입장 차이와 그들의 이익에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의견과 쟁점이 서로의 입장을 중요시해 존재하였고, 각자의 이익에 우선시 되어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유보 통합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사항은 영유아들의 아동권리보장과 이들을 지원해 줄 가장 밀접한 관계인 교사의 질적인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제는 유아 교육계, 보육계의 지속적인 상호 보완 협력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해소와 성공적인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각 부처의 탁상용 관점이 아닌 현장의 종사자들의 목소리와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해, 가장 중요한 관점을 찾아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유보통합의 핵심 내용은 유치원·어린이집 간의 격차 완화를 위한 교사 전문성 강화 및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포함해야 하며, 무엇보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유아 발달과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사 자격·양성과정 및 시설 기준 등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충분히 제고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에 우리 영유아들에게 평등한 출발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은 더욱 신중하고 그 중요한 범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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