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 상태를 보면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5월 자료를 보면 2023년에는 65세 이상이 949만 9천 명이고, 노인인구 비중은 18.4%이다. 2024년 1,000만 8천 명에 노인인구 비중은 19.4%로 높아져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가 열리고, 2025년에는 1,000만 5십8만 5천 명으로 20.6%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그리고 2030년에는 1,300만 명이 넘고 노인 비중은 25.5%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에 비해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2022년에는 0.78%인 249,000명이 태어났고, 노인 인구는 1955년생의 합계 출산율 6.33명으로 90만 명을 넘어 1971년 출생아 수는 1,024,773명으로 100만 명 시대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는 당분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출산 대책도 시급하지만,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하다. 잘못 방관하면 재앙 수준까지도 올 수 있다. 보건 복지부 2022년도 자료를 보면 노인주거, 노인의료, 노인여가,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일자리 지원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 시설 수 85,228개소가 있다.
이중에 경로당 67,211개소 제외하면, 18,017개소다. 1,000만 명의 고령자 노인들의 복지 서비스를 받는 시설들을 정리하면 노인 요양시설 4,057개소, 방문요양 서비스 4,156개소, 주야간 보호서비스 2.618개소 등으로 노인 인구에 비해 미비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 주거시설을 보면, 양로시설 198개, 노인공동생활가정 107개, 노인복지주택 38개 등의 시설에 19,383명이고, 노인요양시설 4,057개소에는 199,134명이 입소정원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가파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시설은 빈약하기만 하다. 특히 나 홀로 노인 인구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숨진 후 몇 달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고독사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의 홀로 사는 고령자들은 외로움으로 인한 정신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비관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것이다.
대안으로 보면, 우선 노인시설만을 관점으로 보지 말고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와 노인 인구 가구의 '혼합 집단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칭 '실버타운 형, 1인 타운하우스'를 만드는 방법이다.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거주자들이 대부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의·식·주와 외로움이다. 먹는 것과 청소 그리고 세탁 등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며 끼니를 거르기까지 한다. 먹는 것이 부실할 때에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 때문에 '공동체 타운하우스'를 실시하게 되면 대체 가족 형식을 갖춰 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새로운 주택구조 주거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설된 임대형 기숙사와 함께 셰어하우스(share house)와 타운하우스 형태 그리고 1인 가구 전용 단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거 형태에는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식사부터 세탁, 청소, 부대시설과 함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집단 거주 형태가 있다면 서로를 돌볼 수 있고, 삶의 어려움과 함께 고독사 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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