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잼버리 파행 운영으로 전 세계의 망신을 샀던 정부가, 잼버리 뒷수습 비용도 무책임하게 관계부처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당초 잼버리 대원 비상대피에 사용된 대학숙소비 등을 지자체 예비비로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계획을 변경하여 9월 7일을 기점으로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은 교육부가 전액 지원한다고 지자체와 교육부에 통보했다.
서동용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잼버리 비상대피 당시 전국 53개 대학에서 기숙사 등을 임시숙소로 제공하며 식비, 간식비, 생필품비뿐만 아니라 청소비, 인건비(통역비), 관리비 등 비용으로 총 49억 9300만원 가량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53개 대학 가운데, 9월 7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전액 정산을 완료한 대학은 9개 대학(17%)에 불과했고, 그 때까지 한 푼도 못 받거나 덜 받은 대학들이 받을 돈 34억 5천여만원은 교육부가 고스란히 떠안고 말았다.
교육부는 대학 숙박비 지급을 위해 ‘잼버리 비상 대피 긴급 지원 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을 신설해, 잼버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예산에서 전액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잼버리 비상 대피처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수요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육부 예산에서 이·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초 행안부는 비상대피 실시 당시 공문을 통해 지자체 예비비 사용 가능 범위 등 잼버리 관련 지자체 지원 내용을 안내했고, 8월 12일에는 2차 공문을 통해 공식 잼버리 기간 이후(~8.12 토) 잔류하는 대원들까지도 예비비로 숙소, 식사, 체험활동 등을 지원할 것을 안내하는 등 지자체 예비비를 통해 각 대학에 신속하게 정산을 해줄 것처럼 안내해 왔다.
대학들 또한 하루빨리 정산받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와 소통하며 서류 준비까지 마쳤는데, 갑작스러운 계획변경으로 이번엔 교육부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등 큰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산 일정도 지연되어 추석 연휴 전날에서야 겨우 정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동용 의원은 “애초에 잼버리 조직위와 정부의 허술한 대응이 가장 큰 문제인데, 잼버리 파행을 막기 위해 대학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 그 뒷수습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으로 떠안았다”며, “특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은 직업계고 학생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인데, 현장실습 지원금과 취업연계 장려금으로 잼버리 대원들의 숙식이며, 심지어 대회가 끝나고 머무르며 지낸 비용까지 대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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