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남도당, 경상남도, 사천시 등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최형두 국회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통과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했지만 ‘연구·개발 기능’을 놓고 충돌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과방위 국감에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여야 의견이 대립하며,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남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경남도당 그리고 경상남도 및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연구·개발 기능’의 배제 없이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KASA) 설립은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긴급과제”라며, “민주당은 일부 연구기관 노조의 기우 때문에 한국판 NASA 설립을 사실상 좌초시키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연구·개발 기능’을 배제하려는 과방위 민주당 의원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 연구·개발과 실행이 우주항공청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역할인데, 연구·개발을 하면 안 된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라고 따져 물으며, “우주항공법을 ‘빨간깃발법’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냐?, 민주당 주장을 들어보면 이는 마치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된다’던 영국의 ‘레드플래그(Red Flag) 법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말로 민주당의 주장을 일갈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남도당, 경상남도, 사천시
계속해서 최 의원은 “우주항공의 광대무변한 가능성,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60∼70%를 차지하는 경남의 관련 글로벌 기업과 산업의 새로운 수요를 기존 연구 내로 제약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은 최고의 연구개발시설과 인적 능력으로 신설된 우주항공청과 함께 최첨단 연구개발에 팀웍으로 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견으로 가면 우주항공청이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에 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연구인력, 우주개발 역량을 한데 모아 우주 시대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의원 옥상옥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 우주항공 선진국들은 우주 전담기관이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연구·개발이 없는 우주항공청과 어느 나라가 협력하려 하겠는가?”라는 말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연구·개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우주항공청을 개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도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고, 달에서 물을 찾은 루펙스(RUPEX) 프로젝트를 일본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달의 지형과 지질, 내부구조를 연구하는 달기지 건설에 힘을 합치고 있다”며, “우주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폭적 투자는 물론이고, 우주개발 전략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구심점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는 말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특히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에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특정 연구기관의 기득권 이기주의가 대한민국 우주항공 백년대계를 무산시킬 수 없다”며,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가 24일 종료된다. 우주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지난 10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 측 주장은 결국 우주항공청은 R&D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연구·개발 부처에서 연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연구 기능이 있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항공우주국(JAXA)도 연구 기능이 다 있는데, 민주당은 항우연과 천문연에 완전히 의존하는 아마추어 부처를 만들자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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