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능본부강화위원회와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간의 임금이나 복지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능본부강화위원회와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 공무원 차별 철폐’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직의 복지포인트를 지방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상, ▲국가직의 특근매식비 1만원으로 즉각 인상, ▲국가직과 지방간의 차별대우를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국가직 공무원 차별 철폐는 공무원 사이의 불공정한 대우나 차별을 없애고, 모든 공무원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에 공무원 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차별 없이 모든 공무원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원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가적 공무원 차별 철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윤종오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은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했고, 공무원이 되는 것이 희망인 때가 있었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에 대한 기대도 낮아지고,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떠나는 공무원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저연차 공무원들 사이에 도는 말 중에 탈출이 ㅈ능순으라고 한다. 똑똑한 사람이 먼저 탈출해서 다른 일을 찾는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온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보다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용인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보다 복지포인트와 특근매식비를 적게 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지방직이 충분히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하지만 이유 없이 적게 받는 복리후생은 불합리한 차별이며, 국가직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윤 의원은 “구가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와 특근매식비를 지방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국가직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차변없는 공직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가적 공무원 차별 철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태균 국회본부장
적국공무원노동조합 김태균 국회본부장은 “국가직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지방직에 비해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유는 인사, 복무, 예산 등을 인사혁신처와 행안부, 그리고 기재부에 통제받고 있어 노동조건을 개선할 방법이 제한적”이라며, “이에 반해 지방직의 경우에는 조례제정 그리고 지자체장과 개별적 협의를 통해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방법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우리 공무원들은 수년째 봉급을 동결 또는 물가 상승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상분을 받아들여 왔다”며, “심지어 노후연금마저 삭감당하며 일방적 희생만 강요당해 왔다. 이는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퇴직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권에서 인원 확충 및 임금인상이 힘든 시점에서 후생복지만이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차별받지 않기를 요구한다”며, “소속 기관별로 차등 대우받는 복지를 인사혁신처와 행안부 그리고 기재부가 면밀히 살펴 재직 중인 국가직 공무원, 80만명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