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진행된 ‘최고위원 당협위원장 합동 규탄선언’에서 발언하는 허은아 대표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계엄령 하에서 군의 강경 진압이 있었지만, 결국은 시민들의 저항과 국제 사회의 비난으로 인해 실패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대한민국에 2024년 12월 3일 또다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헬기까지 동원된 계엄군의 위헌적, 불법적 의회 점거 시도는 대통령의 헌정 유린에 분노한 민주 시민과 보좌진, 국회 직원들의 거센 저항에 좌절됐다. 그 사이 본회의장에 모인 190명의 국회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로부터 3시간여가 지난 4일 새벽 4시 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었던 6시간의 대혼돈은 마무리됐다.
위헌적 비상계엄의 후폭풍은 거셌다. 국무위원 전원과 대통령실 실장, 수석비서관이 일괄 사의를 표하며 국정운영의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야 6당은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을 향해 쿠데타를 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헌정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내란을 저질렀다”며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와 반란죄로 고발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최고위원 당협위원장 합동 규탄선언’을 위해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으로 이동하고 있는 허은아 대표와 개혁신당 지도부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되었다. 이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을 제외한 다수 의원이 집단행동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된 것이다.
때문에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에 대해 야권을 비롯한 일부 보수세력에서도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9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적당히 어떻게 얼버무리면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집회에 모여들고 있는 민심을 반영한 목소리를 전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지금 거리로 쏟아져나와 촛불을 든 시민들은 대통령 윤석열이 입에 닿도록 증오심을 표출했던 ‘반국가세력’, ‘거짓선동세력’이 아니다. ‘한 번에 싹 정리하고 싶어했던 그 세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특히 이번 계엄의 장본인은 윤 대통령이고, 부역은 여당이라고 꼬집으며, “저는 어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담화가 있기 전에 미리 경고한 바 있다”라며, “한동훈 대표에게는 그 어떤 헌법적 권한도 없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특정 정당에게 위임할 권한, 그 정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권한, 헌법 어디에도 그런 권한은 없다고 사전 경고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허 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경고를 무시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에 들어섰다. 내란을 수습하겠다고 또다시 헌법을 유린하는 자승자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며, “꼼수 부리지 마시라. 헌법만 생각해야 한다. 탄핵 이외에 우회로는 없다”라는 말로 탄핵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허 대표는 반역의 증거가 속속 드러날 것이며, 양심선언도 폭포처럼 쏟아질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탄핵 열차에 탑승하라”며, “2차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전체 의원이 참석해,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능력,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