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철학박사
[김상교 철학박사]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생 관련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전세대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무기한 연장발표 했던 정부다. 빌라 사기 여파로 임대시장이 무너져 분양도 안 되고 고금리로 건설사 또한 줄부도 사태로 공급까지 부족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까지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이 월세 시장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기업 및 수백조 자산의 부동산 기업들이 우리나라 주택의 민간 임대, 월세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는 정부의 무지한 부동산 정책이 화를 자초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잘되어 있는 나라다. 그러나 정부는 빌라왕, 오피스왕, 건축왕 등 일부 일탈된 범죄 연루자들 때문에 주택시장을 침소봉대하며, 대안은 없고 일만 크게 만들었다.
전세사기는 일부 일탈된 범죄자들의 행위다. 범죄자를 선별해 일벌백계로 죄를 묻고 그에 따른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안일한 대안으로 인해 빌라, 연립주택이 아닌 다가구, 다중주택, 고시원 등을 운영하는 생계형 소규모 임대사업자들까지 모조리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전세보증 가입자격 기준 강화보다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대출규제 완화로 기존 담보 비율을 높여서 임차인에 한해 선구제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기존 주택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그것을 연장과 대출이 안 된다면 임대인이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고 그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자료에 보면 자가 소유가 57.3%이다. 아파트 주거는 51,9%이고, 비아파트 주거는 48,1%다. 아직도 절반이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중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는 다세대주택 9.3%, 연립주택은 2.1%로 나타났고, 두 곳을 합친 11,4%를 제외하면 36,7%인 3배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더 큰 피해를 보는 서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KB부동산에서 발표한 전국 아파트 공급 물량을 보면 2023년 330,366세대, 2024년 343,025세대, 내년인 2025년은 247,819세대로 줄어들고, 2026년에는 155,434세대로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전국주택 공급자료를 보면 2022년 544,262세대 2023년 435,191 세대에서 2024년 10월까지 250,118세대로 현격히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는 공급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KOSIS 국가 통계포털 장래가구 추계를 연도별 총가구수 현황을 보면 2022년 21,663,978가구, 2023년 21,970,523가구, 2024년 22,179,969가구, 2025년 22,388,821가구, 2026년 22,597,677가구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도 1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어 평균 20만 가구 이상 늘어나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글로벌 공룡기업들이 대한민국 월세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시장성을 높이 평가하고 풍부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부 일탈된 자국민조차 통제하지 못해 서민의 피해를 보게 하고 있는데, 거대 글로벌기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더 이상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를 넘어 포크레인으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복지도 본인이 처리할 때가 최고의 복지다. 본인이 처리하지 못하면 가족이, 가족이 못하면 사회가, 사회가 못하면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이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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