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대통령 영장발부,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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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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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장동혁·조배숙·유상범·송석준·박준태 의원(좌로부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장동혁·조배숙·유상범·송석준·박준태 의원(좌로부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백블에서 질의에 답변하는장동혁·유상범·송석준 의원(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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