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림 의원(동작구의회)

[김영림 동작구의회 의원]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선심성 정책'을 쓰고 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민생회복지원금의 원천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고스란히 나왔고 국비 전액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자체 분담금으로 채워져 있다.

세금이 부족한데 이렇게 돈을 푸는 것은 세금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또 다른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 뻔하고 결국 오른쪽 주머니에서 뺀 돈을 왼쪽 주머니로 넘기는 격일 뿐이다.

통상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지원금 성격상, 중앙정부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정책적 형평성과 책임의 원칙에 부합함에도 이재명 정부는 지자체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크다. 특히, 인구 규모와 재정 여력이 크게 다른 기초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치권 훼손 및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미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민생회복이 아니라 민생을 퇴보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체 수입 기반이 취약하며, 최근 세수 결손과 지방교부세 축소 등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나빠진 상태다. 전북의 경우 약 900억 원, 경기도의 경우 3,600억 원 내외의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지방채 발행이나 기존 복지·경제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위축되고 지방채가 늘어나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

당장 동작구만 하더라도 100억이라는 분담금 부담이 자치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 지방비 부담 증가로 인해 많은 지자체가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거나 기존 사업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인천시를 비롯한 다수 중소 기초지자체는 “지자체 살림이 거덜날 수 있다”라고 우려한다.

이렇듯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 자신만의 공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명 정부의 성과인듯 지자체의 피고름을 훔쳐 자기 공적으로 홍보하는 탐천지공(貪天之功)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공짜라면 양잿물이라도 마신다지만 민생회복 지원금의 실체도 모른 체 결국 제 살 파먹기식 민생퇴보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체득하게 해준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를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흩뿌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근본적인 경제 위기 원인을 찾고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샘물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진정한 민생 회복은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자생력을 키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공정한 기회 제공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민생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현혹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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