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임대보증금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 80%를 넘는 ‘깡통임대주택’이 19만 가구를 돌파했으며, 이들에 대한 보증액만도 25.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 국민의힘)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이상인 주택에 대한 보증액은 25.5조원(19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3.6조원(9.3만호)의 보증액이 집행돼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택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이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워 일명 ‘깡통주택’으로 불린다.
이러한 깡통임대주택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남(19,829호), △서울(13,096호), △경북(8,452호) 등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깡통주택 보증사고 위험이 퍼져 있는 상태다.
HUG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4,274억원 규모(2,736건)의 법인임대사고가 발생해 HUG의 보증 관리 역량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개인임대사고 역시 지난해 1조3천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2,987억원 규모(2,107건)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보증사고의 회수율도 극히 저조하다. 올해 법인 보증사고 회수율은 3.8%에 불과하고, 개인 보증사고 회수율은 지난해 6.1%에서 올해 34.9%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HUG는 임차인에게 대위변제를 해주고 구상권 청구와 경·공매등을 통해 보증금액을 회수하고 있다.
보증재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며 HUG 재정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HUG는 최근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고, 4조원 규모의 역대급 영업손실을 낸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2.2조원의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최근 서울 청년안심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 역시 임대인의 부실과 보증제도의 허점이 맞물려 나타난 사례로, HUG의 임대보증사고 급증과 같은 구조적 문제임을 방증한다.
엄태영 의원은 “깡통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금 언제 대규모 보증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HUG는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머물지 말고, 고위험 주택 모니터링 강화·보증사고 회수율 제고·재정 건전성 확보 등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