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엄태영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과 배현진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오는 11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가 주관하며, 서울시 김병민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정부‧지자체 관계자, 정비사업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로 서울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서울 25개 자치구의 60여 개 정비사업 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3년 제정 당시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합 적용했으나, 일부 조항만 완화되는 등 사업 유형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로인해 사업 절차가 복잡해지고 현장 적용이 어려워, 정비사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배현진 의원
특히 최근 도심 주거환경의 노후화와 주택공급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엄태영‧배현진 의원은 정비사업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비사업 간 상충 해소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엄태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정책 변화를 주도해왔다. 엄 의원은 “현행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과 제도의 균형을 바로잡고,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규제로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이 초토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비사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춘 입법·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