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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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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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장=권영출] (사) 한국교육연구소는 올해 들어 4번째 세미나를 23일 저녁 6:30에 서울시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공훈대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자연에 가까이 가게하며, 교사와 학생들이 동반자적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성숙한 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평소의 생각을 펼쳤다. 특히, 오늘 토론은 ‘고등교육의 개혁’방향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이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교육부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고, 많은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한 진정한 교육개혁은 요원하다. 현재 초중등교육의 비정상적인 운영의 핵심에 대학의 입학전형제도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초중등교육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치게 된다.
또한 장관이 임용될 때마다 어느 대학출신이라는 경력이 소개되는 것을 보면, 특정대학 출신과 정치권력이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파벌을 형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벌없는 사회란, 정치권력과 밀착된 학연의 카르텔을 이어가는 사회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근의 소위 ‘김상곤표 교육개혁안’에 대해서도, ‘중등교육의 평등화를 기조로 하고 그 위에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생길 때, 그들이 입시명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있었다.’ 그리고 ‘이런 평등주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고등교육은 수월성과 자유경쟁과 적자생존과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대학은 성인사회이며 이런 사회의 최고 원리는 자기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자기책임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한국교육연구소 이인규소장은 교육개혁이 일도난마식으로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지난한 토론을 통해 공론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소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쟁점이 되는 주제들을 세미나 형태로 진행해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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