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발행인]문재인 정부는 정권을 창출하고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저녁이 있는 삶, 부동산 정책 등을 집요하게 추진하였다. 하지만 무엇 하나 시장경제에 맞는 자율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하다못해 국내 5대 그룹을 불러 모아 '공동 사업으로 추진할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한다. 하나같이 지시, 명령, 하명,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신규 취업자 28만 명 증가로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민생경제 위기 진단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기업끼리 자율적으로 선의 경쟁을 통하여 기업을 키워나가고 수익창출을 하면 자연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장경제 체제가 형성되어 기업의 성장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정부가 나서 개입하거나 5대 기업에게 서로 담합을 지시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기업의 중요한 부분까지 관여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업은 미래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 이익이 된다면 알아서 협력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처럼 불러 모아 '손잡고' 사업 방향을 바꾸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선의라도 그 자체가 압박이고 자유경쟁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자율적 시장을 이길 정부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은 철칙이다. 자본주의 자유시장 체제는 불합리가 발생하면,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변모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번영을 이끌어 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은 시장경제를 역행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하나같이 제재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반대급부가 생기는 것이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 생길 수밖에 없다. 국가의 존폐가 달려 있는 국방정책에서도 최근에는 전방의 GP도 철수한다고 계획을 잡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군부대 보안 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층을 제한 할 이유는 없다.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 사업은 시민들에게 새 아파트 찾지 말고 동네 골목길에 벽화 그려 줄테니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그대로 살라는 것인데, 이는 어떻게 보면 보다 나은 조건의 삶을 누리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주택공급은 절대 해소 될 수 없다. 보존 또는 축소일 뿐이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없다. 종국에는 바로 헛수고만 하고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답은 나와 있다. 1990년대 노태우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분당 등 신도시에 ‘주택 200만 호 정책’을 실행하였다. 자유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맡겨 공급이 늘면 집값은 눈물로 호소해도 올라가지 않는다. 또한 2008년 금융 위기 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100대 기업 중 수십 곳이 법정 관리에 들어감으로써 경제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진 참담한 상황이 되자 누구든 법정 관리 기업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이 1을 내면 미국 정부가 그 주식을 담보로 6을 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시민들이 너도나도 달려들어 주식을 사는 바람에 1년여 만에 대부분 기업이 법정 관리를 빠져나왔고 금융 위기를 단숨에 극복한 사례도 있다.

이렇듯 모든 것은 자유시장경제에 맡기면 답은 나오는 것이다. 국가의 존립문제인 GP도 철수 하는 마당에 층 수 제한 등은 구시대적 사고 일 뿐이다. 정부는 보여주는 식의 이벤트보다 낡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풀고 자율적 시장경제에 맡겨놓아야 한다.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용적률을 올려 고층아파트 등을 공급 할 수 있게 하고 시장경제는 기업에 맡기는 것이 해법이다.

요즘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보이스퀸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면 실력 있는 인재들이 무대 위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것을 본 국민이 선택을 한다.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걷돌기만 하거나 억지로 맞춰나가는 정책은 오히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 될 뿐이다.

선데이타임즈 김상교 sanggyo0123@hanmail.net 김상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