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림 의원(동작구의회)
[김영림 동작구의회 의원]쌈짓돈 특활비를 부활시킨 민주당의 잣대는 고무줄 빤스인가? 묻지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라는 국민의 선택과 함께 준엄한 명령을 받은 현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몰염치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둘러싼 민주당의 아시타비(我是他非), 즉 ‘내로남불’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극치에 달하고 있다.
현 정부는 불과 7개월 전 야당 시절(민주당)에 “쓸데없는 예산”이라며,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데 앞장섰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특활비 삭감에 대한 반발에 대해 “나라 살림을 못 하겠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정권을 잡자마자 여반장(如反掌) 태도로 급변하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활비를 부활시켰다. 심지어 전임 정부 시절 전액 삭감한 특활비를 90억 원이나 증액, 올해 대통령 임기를 감안하면 작년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활비는 국가재정법상 ‘정부의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아 늘 ‘쌈짓돈’ 논란에 시달려 왔다. 실제로 축의금, 조의금, 전별금 등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불투명성 때문에 국민의 감시가 더욱 필요한 예산 항목이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 삭감하더니, 이제 여당이 되자마자 ‘국정 운영의 필요성’을 내세워 증액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보수 후보들을 향해 “앞에선 안 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하는 게 그들의 습성”, “‘한 입으로 두말하기’, 언행 불일치는 그들이 원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런데 지금, ‘한 입으로 두말하고’, ‘언행 불일치’의 전형을 보이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상대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프레임을 씌우더니, 자신들에게는 고무줄 잣대를 대는 모습은 몰염치를 넘어 파렴치함 그 자체다.
정책은 상황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대통령과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들이라면 최소한 “예전에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해명이나 사과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언반구(一言半句)없이 ‘필요하다’는 한 마디로 모든 비판을 회피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이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지녀야 할 말의 무게와 책임을 망각한 처사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정권은 지속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부활시키라는 국민의 염원을 등지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쌈짓돈’ 특활비를 부활시킨 민주당의 잣대는 개발도상국 시절의 고무줄 빤스의 고무줄 늘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몰염치를 넘어 파렴치한 정치 행각을 하고 있다. 정치적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지난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