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출 윤리위원장]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던 안철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지금도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구체적으로 실체를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었다. 진정한 새 정치의 모델을 찾으라면 단연코 ‘아이폰’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2007년 1월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맥월드 연단에 선 스티브 잡스 애플 이 '아이폰'을 등장시켰지만, 2008년까지 27.5%의 점유를 가졌던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대의 소비 성향과 환경 변화를 읽지 못하고 기존 방식만 고집하다가 몰락했다.

평범한 시민들이 생각하는 새 정치란 바로 ‘아이폰’과 같은 혁신적인 기기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존의 것과 확연히 구별되고 편리한 기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국민들의 수준은 이미 핸드폰으로 치면, 최고 정점에 다다라 있지만, 정치권이 내놓은 정책이라는 것이 겨우 모델 변경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과거의 노키아와 모토롤라가 업그레이드 제품을 계속 내 놓은 것과 같다. 우리 국민은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것을 내 놓을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다. 특히, 새 정치를 줄 곳 표방해 왔던 안철수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정치 혁명’이라고 ‘아이폰’같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가치가 담겨있는가 하는 점이다. 아이폰의 특징은 특별히 학습하지 않아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약은 초등학생도 읽으면 알 수 있도록 명쾌하고 그 결과가 예측되는 것이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돈이 많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급여가 높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그것을 합리화하고 변호할 수 있는 이유는 수 천 가지도 넘는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다. 이것을 깨지 못하면, 새 정치가 시도하는 혁명이라 할 수 없다. 국회의원에 대한 기존의 고정 관념을 도끼로 깨부수듯이 파괴해야 혁신이라 할 수 있다. 평범한 시민들이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면 이렇게 공약할 것이라 믿는다.

첫째, 다른 당의 국회의원과 상관없이, 우리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후보는 당선된다면 현재의 급여 중 1/3을 국가에 반납하겠다. 희생없이 개혁과 혁신은 기대할 수 없다. 아이폰은 전화기, 카메라, 컴퓨터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면서 그 모두를 합한 것보다 저렴하면서 그 기능을 더 잘 수행한다. 돈이 없으면 국회의원직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과거의 관념을 깨뜨릴 수 없다면 새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런 후보는 아예 처음부터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후보는 당선된다면 현재의 보좌관을 1/2로 줄이겠다. 라고 공약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관례에 절어있던 국회의원들은 말도 안된다고 펄쩍 뛰겠지만, 이것을 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미 북미 선진국 중에서는 이보다 더 적은 보좌관을 두고도 의원직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천가지 이유를 대면서 반대가 엄청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에서 ‘새 부대’란 바로 틀을 가리킨다. 이런 혁신적 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새 술(새로운 인재)’를 넣는다 해도 효과가 없다. 아무리 신선한 인물도 국회에 진입하면 타락한다는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섯째, 우리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후보는 당선된 이후 국회출석일수(상임위원회와 전체회의 포함)가 90%를 넘지 못하면 다음 공천에서 무조건 배제시킨다. 당연히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의회 출석보다 더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직업을 바꾸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래도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석률을 10% 정도 인정한 것이다.

넷째, 우리 정당에 소속되어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3선까지만 허용한다. 즉 3선 이후는 국회가 아닌 사회 각 분야에서 그간 터득한 경험을 살려서 봉사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직업에 되는 기존의 관념을 바꾸는 것이 정치 혁명이고 새 정치이기 때문이다. 선출직은 고정 직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평범한 국민들이 새 정치에 담겨야 할 정신으로 기대하는 가치가 특권의 철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런 정신을 담는 것 외에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오는 공약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인들에게는 하나같이 거부하는 것들이다. 지도자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아이폰’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혁신적인 것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현재 여러 정당에서 내세우는 공약들은 재탕, 삼탕의 반복이고, 과거 2008년도 노키야와 모토롤러가 내놓은 모델변경 제품 정도 수준이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지만, 여전히 모델 변경 정도의 변화로 핸드폰 시장을 리드하려던 두 회사는 망했다. 정치에서도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물의 등장을 고대하고 있다. 그가 제4차 산업혁명을 가져왔듯이, 이제 대한민국도 과거의 국회가 아닌 미래의 국회를 혁신시킬 새 정치를 이끌 인물을 꿈꾸고 있다.

선데이타임즈 권영출 jineun66@empas.com 권영출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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