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마스크 사기행각 이대로 둘 것인가?

김상교 승인 2020.08.31 15:51 | 최종 수정 2020.08.31 16:11 의견 0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3단계 수준으로 격상시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는 어수선한 가운데, 국민을 상대로 파렴치한 마스크 사기행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런데 마스크 사기범은 솜방망이 처벌에 거쳐 국민의 울분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A(47)씨를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중국산 마스크 107만 장을 장당 50원에 수입하여 박스에 옮겨 담아 국산으로 둔갑시켜 4배 가까운 198원에 재판매 하려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군산에서도 지난 21일 “중국산 마스크 2,000만 장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종이상자에 옮겨 1장당 96원에 수입한 마스크를 416원에 유통업체에 판매한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440여만 장을 압수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데도 처벌은 고작 불구속 입건이다. 마스크 사기범이 취하려 했던 금액을 보면 2,000만장 중 440여만 장을 압수했다고 한다면, 최소 1,550여만 장이 남는다. 상식적으로 96원에 수입하여 416원에 판매했다면 그 차액만도 약 50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인데도 불구속으로 끝이 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마스크 사기단은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를 국가에서 관여해, 공적 마스크로 국민에게 일주일에 2장씩 배급을 해줬었다. 그로 인하여 일부 약국은 특혜의혹과 재미도 봤다고 한다. 마스크 판매로 혜택을 보았다는 약국의 약사는 “약국의 하루 매출보다 마스크 판매 매출이 훨씬 더 좋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렇듯 마스크는 국민적 관심과 함께 트렌드가 되었다.

마스크 사업을 하고 있는 L씨는 “초창기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와 관련 업계는 호황을 누렸고, 지금도 재미를 보고 있어 일부 소문만 듣고 있던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마스크 사업에 뛰어들어 피해를 보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며, “시중에는 공적 마스크 재고가 아직도 창고에 가득히 쌓여 있어 현물처리로 팔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그에 따른 동영상까지도 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마스크 부자재 사업을 하고 있는 H씨는 “중국산 마스크를 30원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에 수입해 일명 박스갈이로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걸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을 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뒤늦게 마스크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K대표는 “마스크 가격이 중국산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해 국산 마스크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전하며, “예를 들어 원자제도 중국산, 부자제도 중국산, 기계도 중국산, 엔지니어도 중국인, 일하는 사람도 중국인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더라도 중국 마스크랑 크게 다를 것이 없기도 하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나마 믿고 있는 ‘마스크가 답이다’의 마스크 유통 과정에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순간의 이익만 노리는 일부 마스크 업계의 폭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마스크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에 마스크 구입을 원하는 바이어 등이 중간에서 연결하는 유통업자의 농간으로 마스크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에 마스크 시장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는 소문에 마스크 생산 공장은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중간 유통업자들이 바이어들의 물량이라며 1억장, 10억장, 100억장씩 연간 단가계약을 맺게 해주겠다며 있지도 않은 허위물량으로 공장 대표들을 속이고 있으며, 장당 얼마에 계약을 연결하면 마진으로 얼마를 달라는 농간에 마스크 생산 공장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마스크 유통 시장을 악용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그리하여 마스크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중국산 수입 마스크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시장질서가 바로 잡힐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고통은 가중될 것이며, 그 피해 또한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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