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캠프 김병민 대변인

[국민캠프 김병민 대변인]집값 급등의 정부실패는 외면한 채, 되려 국민께 책임을 전가한 문재인 정부의 적반하장 태도에 숨이 막힙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국민 앞에 자신있게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우려했고, 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강력히 반대했던 임대차 3법을 졸속 처리하고 난 뒤에 남겼던 여당 법사위원장의 말은 지금도 널리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이죠.

집값을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고, 현 정권 초기 주택을 매도했던 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 이후 분양을 기다리며 주택 구입을 미뤘던 분들은, 시간이 흐를 수록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집값을 지켜보며 어떤 마음이었을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에 실거주 2년 의무를 지우겠다고 발표한 뒤, 1년 만에 이를 철회해서 재건축 아파트의 전세 시장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 바 있습니다.

무엇 하나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특히 예측가능성을 토대로 중장기적 신뢰를 구축해야 할 부동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어가며, 땜질 대책을 일삼아온 문재인 정부에 그 어떤 말로 책임을 묻더라도 결코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정부의 책임은 외면한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책임을 국민께 전가시켜버렸습니다. 무려 스물 여섯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도 큰 문제이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는 오늘의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동입니다.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의 현실과 조금이라도 공감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정책을 고쳐나가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선데이타임즈 선데이타임즈 smyun2000@hanmail.net 선데이타임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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