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국 세계한민족회의(Korean International Congress) 이사장

[정영국 세계한민족회의(Korean International Congress) 이사장]<'화천대유'란 불구덩이에 이 남자가 뛰어든 이유>라는 조선일보 주말 섹션(김윤덕 기자의 사람인)은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을 시원하게 파헤치고 또 싶게 이해가 가도록 사건화, 공론화 한 김경률 회계사의 기사가 실렸다.(2021.10.2, B1)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이재명 지사는 이 사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고, "개발이익은 공공으로 환수 한 최대 치적", "문제가 있다면 100% 수사받겠다"고 자신한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인 김 회계사의 분석은 전혀 다르다. 이 사건은 "위험은 공공이 지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간 전형적인 배임사건"이라고 했다.

신문의 원문 내용을 인용해서 계속 살펴나가고자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위험요인은 거의 없는 사업이었다. 땅을 사서 모으는 지주 작업만해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강제로 땅을 수용해주니 부담이 있을리 없다.

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도 위험요소가 안된다. 성남시가 주도해 개발하는 사업이니까!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률도 미지수였다고 주장하는데, 판교 남쪽에 있어 소판교, 꼬마판교라던 대장동은 이미 금싸라기 땅이었다. 아파트 사업권을 따 내려는 기업들의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다.

이 지사측은 5500억원 공공수익을 가져온 최대치적이라 했지만 그건 상당부분 기부채납 등으로 얻은 수익이다. 어떤 민간기업이고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면 공원, 터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다.

문제의 핵심은 지분율 50% 가진 성남시가 전체배당금 6000억원 중 1829억원(30%)을 가져갈 때 지분 7%를 가진 민간 주주가 4040억원(70%)을 가져간 것이다.

그 뿐인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4000억원 택지 조성금 말고도 대장동지구 15곳 중 다섯 지구의 아파트 분양 사업권을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다. 다 합치면 이들이 거둔 수익은 1조원이 넘을 것이다.

그렇다면, 막장드라마 ‘천하대박’ 화천대유의 총지휘, 총연출, 총제작자를 밝혀내야 한다.

선데이타임즈 선데이타임즈 smyun2000@hanmail.net 선데이타임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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