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국민연금공단, 사고 출장시 '2인 1조' 방침 지켜야”

- 급증하는 수급자 대비 담당 인력은 늘지 않아
- 현장에서 대면으로 실시하는 활동 평가는 중요한 항목
- 강 의원, “인력부족, 안전사고 위험과 부실심사 가능성 높아”

윤석문 승인 2021.10.13 11:54 | 최종 수정 2021.10.13 11:55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기초생활수급자의 활동 능력을 평가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여러 사고로 출장 시 '2인 1조' 방침을 세웠으나, 급증하는 수급자 대비 담당 인력은 늘지 않아 해당 방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능력평가 중 활동능력평가에 대한 출장 건 중 1인 출장은 64.1%(5만 4258건), 2인 출장은 35.9%(3만 389건)로 집계됐다.

1인 출장 비율은 제도 개선 다음 해인 2017년 30.6%에 불과했지만, ‘18년 49.4%, ‘19년 54.6% 매해 늘어 지난해에는 64.1%에 달했다. 반면 동기간 2인 출장 비율은 ‘17년 69.4%에서 ‘20년 35.9%로 반토막이 났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의학적 평가와 활동 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한다. 현행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대면으로 실시하는 활동 평가는 중요한 항목이다. 그럼에도 평가인력 부족으로 2016년부터 의무화한 ‘2인 1조' 출장평가 방침이 지켜지지 않는 실정인 것이다.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7년 158만 1,646명에서 2020년 213만 4,186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근로능력평가 담당 직원 규모는 매해 262명으로 고정되어 더 늘지 않고 있다. 그중 현장 평가인력은 고작 187명에 그친다.

강선우 의원은 1인이 출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도한 민원에 대처하기 어렵고, 평가자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또한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곤란을 막기 위해 평가가 적기에 이뤄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인력 부족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과 부실심사 가능성이 크다”라며 “조속한 인력 확충으로 2인 1조 출장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내실 있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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