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제41차 포럼

[선데이타임즈=조성민 기자]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지난 25일 오후 5시 신촌 거구장 컨벤션 홀에서 전국 지역본부 대표자 연석회의 및 제 41차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5월 21일 창립된 이래 지역본부 설립과 포럼 개최를 통해 전국적으로 자유 민주, 법치, 공정과 상식 회복 운동을 확산시키며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자유민주 법치 주의 훼손에 대한 비판과 나라를 바로 세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던 포럼의 이번 주제는 ‘공정과 상식 사회의 실현과 포럼의 나아갈 방향’이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무너진 공정과 상식, 파괴된 법치 시스템의 회복을 기치로 내 걸고 창립된 공정과 상식 포럼은 그동안 왕성한 중앙 및 지역 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결방안의 제시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선진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에 긍정적 신호와 목소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의 지역본부 대표자 회의는 그간 포럼의 활동에 관한 평가와 아울러 향후 포럼이 지향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포럼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이었다.

김승석 제주 공동대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승석 제주 공동대표(전 제주부지사)는 “지난 20대 대선에 나타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의 부실 관리, 그리고 공직선거법 해석 및 집행과 관련한 자의성·파당성 논란은 사태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며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진보 이념 지향성이 강한 이재명 무죄판결 주심 판사였는데 잔여임기가 2026년까지로 올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이 과연 작금의 선거 관리 실태에 비추어 ‘엄정 중립’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헌법 합치적 해석 내지 헌법 정향적 해석을 통해 선거법이 지향하는 자유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의 중립성 원칙이 발현되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에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근 위원장은 선거 운동 기간 내에는 상근하도록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투표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원 부산 공동대표

이어 두 번째로 김용원 부산 공동대표(변호사)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주제로 발표했다. 1986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주임 검사였던 김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권의 남용은 과도한 압수수색, 춣석요구, 그리고 불충분한 증거에 바탕한 공소제기를 통한 적극적 검찰권 남용과, 범죄 혐의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소환조사 등 증거확보 조치 미이행, 공소부제기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소극적 검찰권 남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며 “검찰권의 적극적 남용에 대한 견제는 법관에 대한 철저한 직무교육과 법원의 적절한 권한 행사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기승을 부려왔던 검찰권의 소극적 남용의 견제는 현재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재항고 제도나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수사 불이행이나 공소부제기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쉽도록 하는 장치 마련과, 책임이 드러난 검사 또는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법원규칙 제정과 법관재교육을 통한 재정신청 제도의 내실 있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민주당 정권의 공수처 설치와 검수완박을 톻한 검찰개혁은 자신들의 범죄행위 은폐와 수사 차단을 노린 검찰 무력화 시도로 민주적 형사사법절차 파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효과적 견제수단 마련이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 수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수사 능력 있는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인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검찰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봉 경기 공동대표

마지막으로 향후 공정과 상식 포럼의 방향에 대해 김선봉 경기 공동대표(전 신한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 학장)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공정과 상식이 진영논리에 기반한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정치 집단에 의해 쉽게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5년간 보았듯이 보수와 진보, 세대 간, 계층을 넘어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애써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공정과 상식 포럼은 사회의 양심적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과 상식》의 제42차 포럼은 김황식 전 총리를 초청하여 “독일의 정치 리더십에서 배운다”를 주제로 4월 1일(금) 오후 3시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선데이타임즈 조성민 chominn@hanmail.net 조성민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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