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 무산··· 이탄희·장경태, 정개특위 사임

- 이탄희, “흔들리지 않고 정치개혁에 계속 복무하겠다”
- 장경태, “정치개혁법안이 논의조차 못하고 쌓여있다”
- 이탄희, 국민의힘 배제한 법안 처리 요구···민주당 의총

윤석문 승인 2022.04.13 14:45 의견 0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이탄희·장경태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탄희·장경태 의원이 오늘(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의원 2인선거구 폐지법’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사과한 뒤 정개특위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대선 때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민께 약속했던 정치개혁의 시금석인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대선 패배 후 한 달 동안 지켜봐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과 지난 10일간 함께 농성해준 93인의 의원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탄희 의원

이어 “내일 선거구획정 실무작업 마무리와 함께 원내지도부에 사임 의사를 밝히겠다”고 밝히며, “위원직 하나 내려놓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응원해주신 분들을 뵐 면목이 너무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치개혁이 민주당이 갈 길이고, 살길이며, 우리 당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이라며, “당내 다양성이 더 보장되고, 당내 소수의견이 훨씬 활발해질 때 우리 당은 더 강해질 것이기에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치개혁에 계속 복무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은 “작년 12월 국회 정치개혁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며 정치개혁을 통한 정치교체를 간절히 염원했다. 소수의 기득권과 특권이 난무하는 정치가 아닌 다수가 참여하고 다수의 역량을 끌어내는 국민을 닮은 정치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며,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대선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에 ‘논의하자’, ‘개혁하자’ 요청하고 입장을 촉구하는데 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결국 양당 나눠먹기식 2인 선거구 폐지법은 무산됐으며, 수많은 정치개혁법안이 논의조차 못하고 쌓여있다”며,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한 달여 남았지만 사퇴를 밝히는 것은 국민의힘에 전환적 입장을 기다리기엔 국민의 희망고문이 너무 크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초의원 선거구당 3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성을 진행해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지난 11일에는 민주당 의원 92명이 모여 ‘24시간 최종협상’ 돌입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에 논의 자체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탄희 의원은 국민의힘을 배제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에 2인 선거구 폐지 법안은 양당에 불리한 법안이고, 제 살 깍기 법안이다. 제 살깍기 법안을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해야한다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희 의견이 소수의견이 된 상황”이라며,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당론 표결 처리를 요청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도부에 위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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