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지난 5월 26일, 가정평화포럼 준비위원회의 주최로 ‘가정평화포럼 5월 세미나’가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5월 세미나에서는 가정의 회복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극복,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문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의 여성정책 및 가족 지원, 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노후 소득보장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각 분야의 전문가 발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한국가정평화협회 조인범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정은 그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복지이고 사회 존속의 토대가 된다”며, “이러한 가정의 가치를 고양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감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세부적인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지속하고 있다. 오늘 세미나에서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이화여자대학교 이명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서울시립대학교 김민정 교수의 ‘한국 여성정책발전 미래전략’이란 주제의 발표와 김원홍 전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지정토론 그리고 제주대학교 이상이 교수의 ‘초고령 사회의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을 주제로 발표 및 김세원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종합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서울시립대학교 김민정 교수는 지난 대선을 전후로 여성가족부가 뜨거운 이슈가 되어 온 점을 짚으며, 우리나라 여성 정책의 콘텐츠와 제도를 두루 살펴본 후 각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민정 교수는 먼저 2001년 ‘여성부’ 출범 이후 현재 ‘여성가족부’로 변화해 오기까지의 과정을 정책적 특징과 더불어 살펴본 후, 특히 서유럽 선진국의 여성정책 전담 부서 구성 및 운영 사례를 짚어보았다. 특히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여성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집행부서와 연구 및 조정, 심사 부서가 병렬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예시로 들어 한국의 제도적 방향에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정책과 부처 형태에 국한된 논의를 넘어, 여성 정책의 기저에 깔린 패러다임의 변화를 면밀히 짚으며 향후 한국 여성정책의 발전, 특히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장기적, 지속적 관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원홍 박사((전)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는 여성정책에 있어 양성평등정책을 주관하는 부처 로서의 역할 정립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각각에 맞는 역할과 권한 조정,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정책의 누수 없는 상호협력적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는 기본소득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보편복지국가 제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주대학교 이상이 교수가 맡아, 면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고령사회의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다양하게 제안했다. 먼저 한국의 고령화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속도가 타 선진국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점을 지적하며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자 고용보장 및 생산연령인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소위 ‘시간벌기’가 가능해 짐을 주장했다. 더불어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으로써 보험료율, 연금의 소득 대체율의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있어 지난 문재인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새 정부가 남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김세원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한국과 프랑스의 인식 차이를 설명하며, ‘정년 연장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가?’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은 없는가?’ 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한 편, 노후 소득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표했다.
바로 진행 된 종합토론에서는 두 가지 발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패널로 참석한 고려대학교 남광규 교수는 ‘여성가족부’라는 명칭 자체가 가진 모순을 지적하는 한 편, 여성가족부의 부서 역할이 너무 젠더 영역에 집중되다 보니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해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기했고, 글로벌평화사상연구소 윤정하 대표는 프랑스가 주도해 온 여성과 가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최신의 평가 자료를 더욱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정책적 방향성에 참고해야 함을 요청했다.
5월 세미나 영상은 유튜브 <가정평화포럼>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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