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최근 나경원 당선인은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추진 1호 공약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내세우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은 결혼을 할 때 일정한 금액을 저리로 지원하고, 출산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 주는 방식이다.
나 당선인은 “한국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천만 원 정도의 금융지원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춰볼 때 2억 원 정도의 자금을 금리 1%에 20년 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역대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으로 380조 원을 썼지만, 출산율은 0,72이고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2만 명대가 무너진 역대 최저인 1만 9362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의 저하, 가족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어떠한 정책을 내놓더라도 가임기에 있는 청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그러기 위해 청년이 결혼과 함께 출산을 하도록 해야 한다. 출산율 올리는 데는 ‘흑묘백묘’가 따로 없다.
때문에 나경원 당선인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출산 장려 정책 1호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고 생각한다. 이는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인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금, 보육 시설, 육아 휴가 확대 등을 함축한 것이고, 출산에 따라 가산점을 주자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당선인의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의 정책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들과 출산을 고려하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과 함께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역할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경제적 활동이 많아 가임기간이 짧아졌다. 이로 인해 출산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기존의 출산정책으로 유연한 근로 시간, 육아 휴직제도, 직장 내 보육 시설 등을 넘어 승진 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승진 가산점 제도는 공기업과 대기업 등에서 먼저 추진을 해야 한다.
둘째. 출산에 대해 사회적 교육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1960년도에 산아제한을 시작했다. 이때 산아제한으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등과 함께 ‘3·3·35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3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에는 단산을 하자는 ‘3·3·35 운동”이 벌어진 것도 이때였다. 이렇게 35살에 단산운동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첫 출산이 34세에 다가가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대에 시작한 산하제한은 1996년 인구 억제정책을 폐지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출산정책으로 전환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아제한을 초등교육에서부터 했으니 저출산 해결도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송국의 막장 드라마가 아닌 화목한 가정, 끈끈한 형제 남매, 자매의 행복한 모습들이 보여질 때 출산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셋째. 가족구조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혼인 외 출산, 동거, 입양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이를 지지하는 정책과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외국인 유입이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인력 송출사업으로 외화벌이와 함께 선진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졌다. 그 대표적이 것이 파독광부, 간호사다. 이분들 중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서 정착한 분들이 많이 있다. 세월이 지나 남해에 독일마을을 만들어 정착하게 하며 관광명소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저출산 탈피를 위해 육아, 가사 도우미와 초고령사회의 파독 간호사처럼 간호, 간병인 도우미 등의 인력을 유입할 때 인구 증가와 또 다른 부수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대응과 함께 교육, 인식 개선, 가족의 다양성 인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나 당선인의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인 ‘출산 가산점제’를 적극 지지한다. 또다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저출산 정책으로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