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조성민 기자]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시민사회의 비판기능 재건과 국가 사회적 과제의 해결 방안을 제안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을 초청하여 ”새 시대의 국가안보 전략“을 주제로 광화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7월 11일 월요일 오후 3시 제45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80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생존, 평화, 자유를 위한 국가안보전략은 특정 정파의 관점이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가목적을 바탕으로 국가이익을 사활적, 핵심적, 부수적 이익으로 식별하고 서열화한 토대에서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보위와 국민의 안녕을 수호하는 최전선에서 평생을 바친 호국의 표상이자, 대표적 군인인 임호영 예비역 대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말씀이, 지난 정권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던 대한민국의 안보정책 방향을 반듯한 길로 인도할 교범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축사를 했다.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발제를 통해 ”국가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보장하는 수단은 외교와 국방인데 미중의 패권 경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 상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이 안보 분야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 새 정부가 어떻게 국가안보전략을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임호영 전 부사령관은 현재의 안보 정세가 미중 패권 갈들 심화로 인한 안보 불확실성 증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과 한국, 미국, 일본의 경제 안보 공동체 의식 확산, 내부적 갈등 위기를 군사적 위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다각적으로 맞물린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했다. 이어 현존하는 잠재적 초국가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국방 목표로 ”강한 선진 국방“을 제시하며 핵심 국방 과제로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초한 자력 국방, 핵을 포함한 북한 군사 위협의 근본적 제거, 미래를 대비한 효율적 국방개혁,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전력 증강, 선진국에 부합된 군사문화 개선 및 군 기강 쇄신을 들며 설명했다.
우선 한미동맹에 기초한 자력 국방과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명확한 인식,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4자 안보 기구) 가입과 대 중국 관계 설정, 정찰 감시자산 확보, 대 탄두·탄도미사일, 핵 추진 잠수함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나토식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재래식 정밀 타격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효율적 국방 개혁에 있어서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전담할 전략사령부 창설,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개혁, 군정·군령을 통합한 상부지휘구조 개선, 징병제 유지와 동시에 모병제 병합 추진, 예비전력 정예화를 들었고, 이어 전력 증강에 있어서는 한반도 지형 및 작전에 부합하는 전력 확보와 방사청의 실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군사문화 개선과 군기강 쇄신 방안으로 적극적 해외파병 등을 통한 전투 경험 축적 등 전쟁·전투 위주의 군사문화, 자유 인권 공정의 가치 존중, 선진 의료체계 확립, 군사법 제도 개선, 국민개병제에 부합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들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현 안보 상황에서 강한 선진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단합된 안보 의지, 강인한 정신력과 훈련으로 무장된 군대, 적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전투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은 지난 일 년간 몇 차례의 포럼을 통해 서해상 공무원 구조 유기, 북한 어부 불법 북송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헌법상 국민과 국토에 대한 수호 의무 위반“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었는데 이번 토론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는 탈북민 불법 북송과 서해 공무원 구조 유기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의사결정과정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개입과 재가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임호영 전부사령관은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이나 중국 국민이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구조 요청을 했다면 그렇게 쏘았겠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지난 5년 동안의 대북정책이 북한 당국에게 우리 국민을 그냥 쏘라고 지시해도 되는 존재로 만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북한에서 누가 내려오면 군, 경, 국정원 세 기관의 합동 심사가 통상 몇 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심사를 3일 만에 끝내고 북송시킨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것이고 북송될 경우 그 결과가 당연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떠나 인권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은 군, 경, 국정원 각 기관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며 당시 충분히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임호영 전 부사령관은 “미중의 패권 경쟁으로 안보상 위험과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상 가치 상승이 상존하는 이 운명적 시대에, 새 정부는 새로운 국방전략을 통해 국가 안보 위기를 잘 극복하기 바란다”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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