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9일 오전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회의 직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정당의 일방적 논의 배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심사가 예정된 유류세 인하 및 식대비과세 확대 정책이 대책없는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발언에 나선 용 의원은 양당 간사들이 합의한 민생특위 회의 의제조차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걸 언론을 통해서 봐야 하겠습니까?”라며 소수정당 패싱을 비판했다.

한편 심사 대상인 유류세 인하 법안은 막대한 세수를 포기하면서 정유사 이익만 늘려주는데, 제대로 된 분석조차 없다며 횡재세 과세와 유류세를 통한 국민 직접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식대 비과세 확대 역시 “대대적 감세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발 밀어넣기 전략’”이라며,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정부여당의 감세확대의 일환으로 비판했다. 차라리 해당 세수와 공제의 폐지와 축소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편이 양극화를 줄이고 경제적 안전을 도모하는 효과적 위기 대책임을 강조했다.

민생특위는 기본소득당 1인,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10월 31일까지 유류세·부동산세제·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대중교통비 등의 법안을 다룬다.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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