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3중고, 4중고의 경제위기에 더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찾아올 경기침체를 대비해야 할 중소기업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인해 또다른 범법자를 양성시킬 수 있다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폐지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오늘(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불어닥친 혹한의 한파에 생계가 얼어붙고 있다”며, “당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세부 내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은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법과 동일선상에 놓고 협상을 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여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불법파업을 야기하는 법과 당장 중소기업의 생존과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해줄 수 있는 법을 교환하자고 하는 것은 상식에서 한참을 벗어난 요구”라며,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
정치권이 협상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한 최 의원은 “정치적 목적과 야욕 때문에 국가경제와 가계경제를 도탄에 빠트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사업장을 비울 수 없어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기 힘든 영세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추가연장근로 일몰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일부 귀족 노조들의 배부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야당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추가연장근로재의 일몰 논의가 매번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반복된다면 184만개에 달하는 사업장은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혹시나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작업장 한켠에서 생업에 집중하지 못한 채 가슴을 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30인 미만 사업장의 90%가 추가연장근로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법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이상 일하는 것을 막는 것은 지난 정권에서 주장한 소득주도성장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