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촬영<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16일(월)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클라우드 정책을 끌어나갈 정부 부처와 산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듣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나종회 광주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과 국내 클라우드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포문을 열었다. 나 교수는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국산 클라우드를 활용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산업발전에 투자하는 이중 효과를 동시에 얻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과 사업이 클라우드의 3차 기본계획의 실현에 적절히 추진되고 있지만 CSAP 인증제도의 개선과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등에 있어서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계, 산업계와 정부 전문가 8인의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윤대균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CSAP 개편의 근간인 보안수준 등급 정의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CSP(Cloud Service Provider)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구축이 불가피하다”며, “미국의 보안 분류 기준도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닌 만큼, 한국의 CSAP도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것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나연묵 단국대 SW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CSAP 인증제도의 개편은 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발언을 정리하고,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정부 예산도 많이 책정하고, 클라우드업계의 의견 또한 제도에 세심하게 반영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업계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도 않았고, 3등급 분류를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 中‧上등급 시장은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이 없는 채로 CSAP 인증제도 개편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보안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시를 시행하니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지적된 논의들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점을 함께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선데이타임즈 연노영 yny0241@naver.com 연노영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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