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지난 1월 19일,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의원 42명(국민의힘 13명, 더불어민주당 2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6월 항쟁 등 1980년대 신군부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 있었기에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었으며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를 이루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1984년 5월 설립되어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 된 민주화추진협의회는 현재의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현재 민주화추진협의회가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위 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단체가 지니고 있는 민주화 이념과 물질적·정신적 자산을 유지·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근거와 그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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