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ASA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지난해 7월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이 명기되었다. 이후 11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우주 경제 로드맵 발표와 함께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출범하였으며, 과기정보통신부에서는 올해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입법예고를 시행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예고에 따라 입법안에는 우주항공청을 ‘한국형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에서는 외국인 채용, 외부 전문가 백지신탁 예외 등 다양한 특례를 마련하여 전문성과 자율성을 모두 갖춘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려는 원칙을 세웠다.

이는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외 우주 선진국가와 같이 정부 주도가 아닌 활발한 민간 진출을 도모하여 우주경제 산업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주항공청 입지로 대통령이 약속한 경남 사천은 이미 이러한 산업 기반이 조성되어있다. 민간 우주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필두로 수많은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우주항공 산업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들어선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청 단위 정부 기관의 남부지방 설립은 유례가 없는 사항으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천에 설립된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향후 지역 균형발전의 롤모델 역할도 기대해볼 만하다.

지난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 경제 개척자와의 대화’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 중 우주항공청의 설립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준비한 핵심 공약사항임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의 우주 경제시대 주도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지역 균형발전과 우주산업 발전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정부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특별법 입법예고 중인 3월 현재 작년 12월 말에 발행된 자료에 수록된 우주항공청 입지 설문조사를 인용한 기사가 다수 게재되었다.

2개월이나 지난 시점의 이러한 언론 동향은 지역 균형발전과 우주산업 발전은 뒤로한 채 기존 기득권 보호를 위한 행태로 보이고, 이미 결정된 입지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의 지속은 ‘민간주도 우주개발’과 ‘지방시대 개막’의 상징을 알릴 수 있는 거대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민간의 활발한 우주산업 진출로 우주 경제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통해 우주 경제시대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많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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