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토론회<사진=공정과 상식포럼>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우리나라 고등교육 위기의 근본요인으로 ‘문화 정서적’, ‘정치적’, ‘인구절벽’, ‘급격한 지식환경의 변화’ 등의 요인에 대해 설명하며, 교육 혁신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한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공정과 상식포럼’(상임대표 정용상)은 지난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을 초청하여 ‘인구절벽시대 – 한국고등교육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용상 상임대표는 “교육 문제는 전 국민의 최대의 관심사이고, 사회 전 분야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최고의 화두이나 학령인구의 절대 감소추세와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며, “고매한 인품과 덕망을 겸비하고 특히 고등교육분야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교육행정가이자, 높은 경륜의 대학자인 장제국 총장님의 말씀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국 고등교육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교과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말로 개회사를 했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
교육 혁신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한 장제국 총장은 “문화 정서적 요인을 보면 역사적으로 조선왕조의 중앙중심의 전통과 출세 지향주의, 신분사회로서 지배층의 백성에 대한 차별과 멸시, 지방 폄훼의 문화는 오늘날에도 학벌주의로 이어져 지방과 지방대에 대한 폄훼가 일반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일반 국민에게 있어 대학은 신분 상승과 학벌을 위한 입시기관, 초중고는 대학입시를 위한 존재가 되어 대입의 다양성 대신 공정성만 강조되고 있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대입을 위해 연26조원, 학생 일인당 월평군 52만원의 사교육비를 쓰면서도 일단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교육에 무관심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요인으로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높아 자유주의적 지도자보다는 포퓰리즘적 리더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의 정치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통제하는 국가주의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어 헌법 제31조 4항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보수 정권에서는 자유라는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반값등록금,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 규제 등의 정책을 펴고, 평등의 가치에 기반 한 진보정권 역시 교육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대신 자사고 폐지 하향평준화와 획일적 대학 평가와 획일적 교육을 추구함으로 인해 우리의 고등교육은 국가가 고등교육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개발도상국 단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절벽 요인으로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투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출산률이 0.78로 떨어졌다”며, “인구 감소는 지역사회의 학교, 문화시설 상점 등 인프라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며 지역 대학의 소멸은 지역사회의 경제 및 행정구역 붕괴로 이어지므로 인구 정책에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지식환경으로 인공지능 쳇GPT는 입력만 하면 전문가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어 ‘무엇을 물을 것인가?/의 질문력이 중요해 지는 시대가 되었다”며, AI 시대에 대학교육 역시 새롭게 변모하여 학생들이 대학에 다녀야 할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의 현주소에 대해 설명한 장 총장은 “이러한 교육 위기의 근본 요인에 바탕 한 한국고등교육의 현주소는 OECD 38개국 중 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 30위, 2022년 출생아수 24만 9천명으로 18년 후 대학진학 예상인원은 수도권 대학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6만명, 2023년 기준 고등교육예산은 정부총예산의 1.9%인 12조원”이라며, “그나마도 정부의 교육예산 대부분은 대학과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초중등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장 총장은 “지난 15년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대비 지출 비율이 2011년 112%에서 2021년 153%로, 사립대 전체 운영수지 적자규모는 2021기준 1555억으로 증가하며 대학이 재정위기 속에 투자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경쟁력은 27위이나 대학교육경쟁력은 46위로 하락했고 5년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은 새로운 규제와 통제를 양산하며 모든 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이 서울대의 것과 유사한 아류가 되었다”고 말하며, “교육부가 대학평가요소로 취업률을 도입하면서 대학이 취업준비를 위한 곳으로 인식되고 대학 교육은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중심의 교육, 의대 및 공무원 양성학과의 득세, 인문학과와 자연과학 기초학문 분야 외면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연 후 포럼 참여자들은 출산률 감소, 기업의 지역 유치와 지방대학 취업 문제 등의 해결책에 대해 열띤 질문과 토론을 이어 갔으며 장제국 총장은 우리 고등교육에 대한 개혁 방안으로 일본과 미국의 혁신적인 대학들의 예를 들며 “지역대학은 지역 청년들을 지역에 남게 하는 마지막 보루로 지역산업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이므로 인구정책적·국가균형발전적·지역소멸방지적 관점에서 서울소재대학 정원감축과 지방 소규모 대학의 적정규모화 및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 개념에 대한 교육 고취, 근대적 국가주의 교육 대신 고등교육에 대한 선진국적 발상, 교육에 정치 포퓰리즘 배제, 등록금 동결에 대한 국가보전과 대학의 국가지원비 경상비 사용 허용, 혁신대학모델 장려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퇴출 희망 대학에 대한 한시적 법률 적용을 통한 출구 마련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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