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대한민국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초고령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고 있다. 세계 유일의 출산율 0점대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특별한 대안은 없고 2022년 0.78대에서 2023년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하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 상태를 보면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01만 8천 명으로 나타난다. 1957년에 1,016,573명이 태어났고, 1971년에는 1,024,773명으로 57년부터 71년까지는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다. 반면 2022년에는 249,000명이 태어나 인구절벽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출생아의 경우 65세까지의 생존율은 남성이 88.8%이고 여성은 94,9%이다. 80세까지의 생존율은 63,1%로 나온다. 시대적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69세까지의 생존율은 약 75%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노인 인구가 1년에 최소 50만 명씩 늘어난다고 추산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15년 이상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렇듯 노인세대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에 반해 실버시설은 미약하기만 하다.

최근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어르신과 가족의 노후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형 세대통합 실버타운 골드빌리지를 만든다”라고 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실버타운은 도시형과 전원형으로 구분된다. 도시형은 일반 아파트에 사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전원형은 말 그대로 도시외각 지역의 한적한 곳에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화에 익숙한 세대들은 전원형보다 도시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도시형에는 규제가 많아 올바른 대안을 만들기 힘들다. 그래서 초고령시대를 앞둔 시점에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 민간 기업의 참여를 높이고 주거 형태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고령사회의 주거문제에 있어 노인 대란으로 이어져 심각한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실버타운이라는 용어 정리부터 필요하다. 노인층은 실버라는 용어 자체에 비호감을 느낀다. 때문에 1인 가구 전문 타운하우스 형태로 연령층과 상관없이 시설을 갖추고, 청년층과 노인층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층과 공동체로 단지 내의 수요에 맞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게 해야 된다.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곧 도래 한다. 1인 가구 중 34.5%가 60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고독사 위험군이 높아진다. 노인세대를 포함 1인 가구의 최대 고민은 의, 식, 주 등 전반적으로 생존을 위한 삶의 방식이다. 먹는 것이 부실할 때에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 때문에 공동체 타운하우스를 실시하게 되면 대체가족 형식을 갖춰 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으며, 고독사 그리고 삶의 어려움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 가구 주거 형태에서 65%가 방 3개 이상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양질의 1인 타운하우스가 만들어 졌을 때 주거이동을 한다면 남아있는 주택에 결혼을 하는 청년들에게 장기 저리로 임대를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선데이타임즈 김상교 sanggyo0123@hanmail.net 김상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