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5차 포럼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경제안보와 외교적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지정학적 외교적 함의(含意)와 외교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목소리가 나왔다.

조태열 전 유엔대사는 지난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희망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행동을 추구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개최한 ‘제55차 포럼’에서 '미중 기술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대사는 이제 “경제가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경제통상문제를 안보적 시각에서 다루어야 하는 경제와 안보가 융합하는 시대가 되었다”며, “이렇게 경제안보가 중요해진 원인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쇠퇴,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환경위기, 코비드 펜데믹이 초래한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이라는 변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지정학적 환경에 대변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풀이하며, 근본적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사는 “규범기반의 국제질서를 주도해왔던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트럼프 정부 이후 스스로 주도해 만든 국제무역규범 GATT 제21조(국가안보예외 무역규제)를 부정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흔들기 위해 2022년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체제 이념 경쟁을 공언한 상황”이라며, “안보, 기술, 무역이 상호 연동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서 미국이 동맹의 협조 없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중국에 대해 경제와 기술력 우위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통합적 억제(Integrated Deterrence)전략에 따라 동맹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부담이 요구되고 증가함으로써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공간 확보가 국가적 생존 전략의 핵심과제가 되었다”고 부연했다.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조태열 전 유엔대사

계속해서 “과거 우리의 외교정책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정권에 따라 모호한 전략과 불투명한 정책으로 동맹과 협력 파트너가 헷갈릴 정도의 갈지자 행보로 상황 논리에 따라 외교적 입장을 정하고 미·중·일·러 상대국에 따라 비일관적이고 당당하지 못한 외교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상대국의 오만과 무례, 국익과 국가이미지 훼손의 악순환을 초래했고, 미·중 양국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들었다”고 지적하며,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새로운 경제안보시대의 외교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한 외교 전략으로 조 전 대사는 동맹을 토대로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 위에서 사안별로 상대를 설득하는 전략적 행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인태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어 전략적 명료성을 강화하되 정책의 내용과 외교적 수사를 구분하여 신중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전략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는 동맹과 파트너를 구분함으로써 중국이 우리에게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지 말아야 하며 지경학적 측면에서 중국과는 계속 협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해서 한·미·중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과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죽고 사는 동맹의 문제이므로 가치 중심의 동맹 협력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하나 미국의 지나친 압박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과 미국의 국제규범 위반은 중국이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자 행세를 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들어 미국에 합리적이고 신중한 대중정책 시행과 국제 규범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 대안 구상의 필요성에 대해 조 전 대사는 “우위 분야 기술 혁신 역량 강화와 취약 분야 기술력 제고 및 위험 분산이 중요한데 반도체특별법 파행처럼 법적인 지원 타이밍을 놓칠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지원장치를 적시에 업그레이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제안보 정책조정시스템을 재정비해서 대통령실이 통합전략의 컨트롤 타워가 되고 정부가 중간 역할을 통해 기업의 기회는 키우고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민·관협력체제를 가동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미·중 갈등 위험 분산 및 공급 안전망 확보를 위해 일본·호주·인도·아세안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칩4 등 연대와 국제 신규범 설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비자유 진영 강대국의 경제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으로서 집단경제안보 구상도 중장기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조태열 대사는 현대 외교 사상 험난한 외교 최전선에서 직접 협상을 진두지휘한 대표적 외교관으로 오늘 강연을 통해 안보와 경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다자 외교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외교의 어제와 오늘을 진단하고, 우리 외교의 바람직한 방향성과 외교방략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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