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지난 ‘22년 7월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 중대 법규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대폭 상향·강화한 이후 관련 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6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년 7월 28일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 이후 ‘23년 4월 사고부담금 지급액이 전년도 평균 지급액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며 경각심 고취와 함께 처벌강화 입법이 이루어지고,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더 이상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한 조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18년 19,381건에서 ‘22년 15,059건으로 상당히 줄어들었고,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8.9%에서 7.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의원은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등 법규위반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범죄로, 그간 수많은 처벌강화 입법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한 측면이 있었는데 금융적인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음주운전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 성실한 대다수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사고부담금을 더욱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하고, 회수율 또한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최종적으로는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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