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지난 4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일 정보보안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국가 사이버 보안 기술 관련 R&D예산>과 보안기술 연구 장비 구입비마저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 국보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의 24년 국가 사이버 보안 기술 관련 R&D 사업 예산은 387억2600만원이 편성돼 23년 예산(553억3600만원) 대비 29%(156억1000만원)나 삭감됐다.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500억원 이상 편성해왔는데, 올해 국가 R&D 예산 일괄 삭감의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별로 보면, <국가 암호시스템 기술 개발 R&D> 등 국보연에서 진행하던 5개 R&D 예산이 모두 삭감됐는데, 특히 국가기밀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 사이버 안전체계 구축기술 개발 R&D> 예산과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이버보안 미래핵심기술 개발 R&D> 사업 예산을 각각 전년 대비 24억6000만원(21.8%), 18억5천만원(19.9%)을 삭감했다.

내구연한 도래 보안장비 교체를 위한 장비구입비도 대폭 삭감했다. 국보연은 최신 보안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를 매년 구입해 왔고, 24년에는 양자암호 연구 장비 등 구입을 위해 50억93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27억 700만원만 편성해 23년(77억1900만원) 대비 65%나 삭감편성했다.

매년 100억 원 안팎의 장비구입비를 편성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삭감한 것으로 장비마저 제대로 구입하지 못해 최신 보안 기술에 대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한 바 있어, 정부의 이같은 예산편성이 국정기조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에서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한 바도 있다.

고민정 의원은 “불과 몇 달 전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사건이 크게 터졌다. 관련 기술 개발 및 예산 확보 등 대응을 철저히 해도 모자랄 판에 보안기술 전문기관의 R&D 예산과 장비구입비마저 삭감한 것은 국가 안보를 흔드는 역행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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