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최근 서울시는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발표를 했다. 저출산과 함께 초고령사회의 해결방안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과제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1월 30일 서울시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안심주택 공급 사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내년부터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1인 가구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인인구는 2024년 천만 명이 넘어 2025년 우리나라 인구의 20% 넘는 20.6%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앞으로 20년 이상은 해마다 5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 어르신 안심주택 정책은 환영할 정책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 및 생활편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급한다. 입주 자격을 보면,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무주택, 1인 또는 부부로 조건을 갖추도록 했다.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은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늘려야만 하는 정책이다. 우선 지역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의료시설이 있는 곳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한다. 역세권은 전철역 등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간선도로변 폭 20m 이상 도로변의 50m 이내, 의료 법인 병원, 보건소 인근 350m 이내로 해당되는 곳이 84곳이 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서울시의 어르신 안심주택의 정책 행보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에 알맞은 맞춤형 정책이다.
보건복지부 2023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 수는 89,698개소에 입소정원은 358,447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308개소에 입소정원은 19,355명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6,069개소에 입소정원은 232,235명이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69,786개소이며, 재가노인 복지시설 13,272개소에 입소정원은 106,857명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37개소, 노인일자리 지원시설 206개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0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경로당 68,180개소를 제외하면 21,518개소다. 1,000만 명의 고령자 노인들의 복지 서비스를 받는 시설들을 정리하면 노인 요양시설 4,346개소, 재가노인 복지 방문 서비스 13,272개소,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1,723개소 등으로 노인 인구에 비해 미비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노인 주거시설을 보면, 양로시설 180개, 노인 공동생활가정 89개, 노인복지주택 39개 등으로 입소정원은 19,355명으로 열악한 상태를 볼 수 있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2022, 12,31 주민등록 인구 기준) 1,658,207명으로 시설 수 23개소 입소정원 2,962명에 2,590명이 입소했다. 양로시설은 전국 180개소 중 서울시는 9개소로 정원은 1,156명이고 현 정원은 869명이며 종사자는 207명으로 나타났다.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89개소에 3개소가 있으며, 정원 27명, 현원은 18명, 종사자 수는 9명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주택은 39개소에 분양 8,840세대, 입주 8,121세대가 되었다. 서울은 11개소 1,779세대 분양이 되었고, 입주는 1,703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종사자는 318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노인주거 복지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서울시의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정책은 국민에게 환영받을 정책이다. 이로 인하여 가파르게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다수 어르신과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거주자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 ‘거의 주거안정과 함께 먹거리와 외로움’이다. 먹는 것과 청소, 세탁 등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며 끼니를 거르기까지 한다. 먹는 것이 부실할 때 만병의 근원이 된다.
이에 어르신 안심주택 이름에 맞게 개인 및 공동의 공간 활용을 함께하며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원스톱 처리시스템으로 식사부터 세탁, 청소, 부대시설과 함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의 서비스의 형태를 갖춘다면 서로 돌볼 수 있고, 대체 가족 형식을 갖춰 서로 돌봄과 함께 상생하며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양질의 거주공간이 갖추어진다면 많은 노인 세대의 주거공간을 바꿀 수 있고, 이에 따라 주택정책도 안정화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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