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효숙 교수
[송효숙 교수]더들리 포스턴(Dudley Poston) 미국 텍사스 A&M대학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학술저널 ‘더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에 “한국에서 1980년부터 2010년까지 태어난 남성 최대 80만 명이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할 위기”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 분석은 한국의 인구 구조와 결혼 시장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성비 불균형은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출생한 남성들 사이에서 특히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하여 남아 선호 사상이 결합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로인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는 성비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으며, 현재의 사회적 문제인 ‘출생률 저하’와 심각한 상관관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29일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를 분석하여 지역별 20.30 남녀 성비 비율에서 주민등록인구를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맞지 않는 이른바 ‘성비 미스매치’가 비수도권에서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연애와 결혼을 하는 나이인 20대와 30대에서 성비 불균형이 심했으며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곤 모든 지역에서 남자가 월등히 많았다.
이러한 여자의 지방 이탈은 수도권 서비스업 집중적으로 편중된 영향에 따라 직업군이 갈리는 것도 여성의 지방 이탈과 관련 있으며, 남성은 제조업, 여성은 서비스직 취업 비중이 높기에 서비스직은 주로 수도권에, 제조업은 비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 일자리를 따라 여성은 서울로 올라가고, 남성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구조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비 불균형은 곧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하는 남성들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개인의 삶의 질과 가족 구조와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주며 국가의 출생률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붓고 있지만, 지방 성비 미스매치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육아휴직 기간 확대, 부모 급여 인상 등 출산 후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적으로 편중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할 여성이 없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는 정책 지원의 대상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사회정책 대응만으로는 ‘성비 미스매치’ 위기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저출산의 문제도 우선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할 것인데 성비 불균형으로 80만 명의 남성이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바라보니 절터’다.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이며, 성비 불균형은 누구의 책임일까?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비 불균형은 여성의 수도권 집중적인 사회적 이동(유출)이 지방 성비 비율 인구감소의 핵심 요인이다. 즉,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 저출산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성과를 체감하기에 한계가 있다.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은 지방의 다양성과 수요에 대한 충족이 미흡하므로 정책 추진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전면적인 ‘성비 미스매치’ 지방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며, 성비 비율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지방분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의 분권 정책의 일환인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중앙정부는 그에 맞는 컨설팅과 중앙-지방 협약 체결을 통해 지방을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구 구조와 성비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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