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철학박사

[김상교 철학박사]대한민국 정치가 이분법으로 나뉘어졌다. 당파싸움으로 풍전등화의 화를 자초하며 수많은 외침을 받아 결국 패망의 위기까지 겪었던 조선의 역사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보면 패망한 조선의 전철을 밟고 있는 듯하다.

조선시대 훈구파와 사림파가 있었다. 훈구파는 현실주의적인 태도와 세속적인 주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정치에서는 신진사대부와 연계되어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다. 정도전과 같은 훈구파 문인들은 시정 경전 등의 저작을 통해 실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반면, 사림파는 고인물을 중심으로 한 고전주의적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조선 정치에서는 유생과 연계되어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사림파는 고전 문헌의 연구와 전통의 유지를 강조하며, 고증주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훈구파와 사림파의 정치적 의미는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두 세력은 문학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조선의 역사에서 사림파에는 동인과 서인, 동인에서 남인과 북인, 북인은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어졌고, 서인은 노론, 소론으로 나뉘면서 나라의 안위는 상관없이 당파싸움을 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논쟁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면 다를 것이 없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이탈리아 콜로세움 검투사의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상대 검투사에 열광하는 것처럼 우리 정치 현실도 한 방향으로 흐르는 듯하다.

현실 정치인을 보면 국민을 위한 자질과 비전이 부재한 것뿐만 아니라 덕성의 상실과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정치는 먼발치에 있고 오로지 ‘싸움의 기술’이 유일한 덕목으로 여겨지는 정치 환경이다. 국민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팬덤 정치가 난무하고, 그룹을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치 환경을 만들어 갈등의 심화를 야기하고 대중을 편가르며, 날카로운 언어로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정치인들의 우선순위는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과 지지자들의 만족을 위한 팬덤 정치로 변질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팬덤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고생하는 국민을 위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을 편가르지 않으며, 갈등을 해소하고 덕성과 정직성을 갖춘 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국민은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정치인은 사회적 지도층이자 공인이다. 이들이 잘못했을 때, 일반 국민보다 더 강한 채찍과 벌칙이 주어져야 한다. 즉, 권리를 가지고 누린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한 ‘가중처벌(加重處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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