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서류를 검토하는 서천호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22대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근간인 농수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여 농어민들의 권익보호와 소득향상,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농어촌 건설에 역점을 두고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첫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기후변화시대 식량안보 대응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하며 일본, 중국 식량안보법 시행 등 식량무기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주요곡물 2개월치 비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제기하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와 국산곡물 비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천호 의원은 아열대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 4년간 과일 냉해(저온) 피해가 3,019억원에 달하고 이로인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이 2015년 528억원에서 지난해 1조 192억원으로 20배 증가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한 사업이 전무하고 연구용역 또한 단 1건에 그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강건너 불보듯’ 한다고 비판했다.

주요농산물 가격 비교를 통해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평균 6.3% 하락 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올 3월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가격 발언 논란 때와의 가격을 비교하면 2021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선 대파 가격이 사상최대 7천원(6,982원)가까이 오른 반면 올 3월에는 대파가격은 3,288원으로 문 정부때보다 2배이상 가격이 낮았다는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며 광우병, 천안함,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을 양산해 나라야 어찌 되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에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루쌀 등 전략작물 육성정책에 힘입어 벼 재배면적이 1만 3,400㏊가 감소하고 쌀은 7만톤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야당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양곡법 대안으로 자림 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가루쌀 1만 936톤 중 올 9월초 기준 2,000톤(18.3%)판매에 그쳐 가루쌀 소비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천호 의원은 현안인 쌀값 문제와 관련해서 쌀 과잉문제, 대농편중 현상, 직불금 쌀 농사 집중 막대한 예산소유 문제 등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앞장서 폐지한 쌀 변동직불제(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지금에 와서 99% 거의 유사한 양곡법 가격안정제로 둔갑시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 강행하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3연연속 김치품평회에서 상을 수상한 유명김치회사를 비롯해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된 적이 있는 5개 유명 김치회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김치를 선정하는 김치 품평회에서 수상한 사실을 고발하며 K-푸드 열풍의 핵심인 김치 원산지 위반은 사상최대 김치수출에 찬물 끼얹는 형태인 만큼 지금보다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매년 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붙고도, 증가한 유통비용 문제를 비롯하여 ▲사상 최대의 농식품 수출 대비 신선농산물 수출 감소에 대한 문제 ▲문재인 정부 태양광 정책으로 여의도 35배 농지가 훼손되고 이에 따른 국민혈세 낭비와 빚더미 농민 대책마련 ▲배달플랫폼 농산물 원산지 위반 5년새 102배 증가문제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 무너지는 할당관세는 결국 농식품부 수급조절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서천호 의원은 지난 9월 23일 국내 농축산 생산자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단체들이 건의한 ▲남양유업, 매일유업 원유 30%감축 ▲한우농가 근출혈 보상체계 개선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80%에서 100%개선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문제 등에 대해 농식품부에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선데이타임즈 김혜정 miljwhj@naver.com 김혜정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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