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윤영석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양산시 갑구, 국토교통위원회)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LH 공급 주택 유형별 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자 건수가 매년 증가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입주 전·후 발생하는 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하자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4년간(2021-2024) LH가 공급한 전체 건설형 공공주택 세대 수는 8,168호 증가(2021년 44,143호 → 2024년 52,311호)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입주 후 발생한 하자 건수는 24만 8천 건에서 40만 4천 건으로 무려 150,427건 증가했다.
또한, 호당 하자 건수도 2021년 5.8건에서 2024년 7.7건으로 증가했다. 입주 전 발생하는 하자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호당 평균 11.9건이었던 하자 건수가 2023년에는 17.8건, 2024년에는 25.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평균 처리 기간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평균 처리 기간이 14.3일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20.7일, 2024년 6월 기준으로는 22.3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하자 처리 지연으로 입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중대하자 발생률이 공공분양주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중대하자 발생률은 1.94%로 공공분양주택(1.06%)에 비해 1.8배 더 높았으며, 2024년에는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하자는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과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철근콘크리트 균열, 주요 구조부 철근 노출, 누수, 누전, 가스 누출 등이다.
공공분양주택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중대하자 발생률이 더 높은 것은 임대주택 질의 저하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LH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하자 발생의 증가는 공공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중대 하자가 분양주택에 비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국민의 주거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철저한 관리와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며 부실 시공이 많은 시공사에 대해서는 하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 시공은 물론 향후 LH 건설 공사 참여에 강력한 패널티 부과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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