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위해 정쟁이 아닌 정부·여당과 협조 당부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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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13:48 | 최종 수정 2024.10.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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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14일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지사에게 새만금 사업 등 전북지역의 주요 현안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도 전북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태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정부의 전체적인 긴축예산 기조로 인해 발생한 일이며,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사항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 정부·여당과 적극 협조하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엄 의원은 이날 김관영 지사에게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신공항 조성과 ▲‘대도시권 광역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추진 상황과 문제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 조언하고 여당의원으로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새만금신공항 조성과 관련해 현재 2,500m로 계획되어 있는 활주로를 다른 신공항 건설처럼 3,0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새만금신공항의 비전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이자 ‘물류허브’인 만큼 활주로 확대를 위해 정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엄 의원은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확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15개 공항 중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 외의 11개 공항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수십년 동안 지역 불균형 해결을 위해 지방공항을 늘렸지만, 수요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난립하다 보니 대부분 적자운영의 늪에 빠진 것이다.
엄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최근 이용객 증가로 올해 흑자공항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는 충북 청주공항을 예로 들며, 전북도도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경기 남부권의 수요 확보와 국내선·국제선의 확실한 수요를 창출하는 노선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 의원은 전북지역 주요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대도시권 범위의 과도한 확정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문제해결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북도가 정부와 국회를 적극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 지사에게 “전북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와 지원의 필요성을 항상 강조하지만 실제로 적극 노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전북의 발전을 위해 정쟁보다는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오전 국정감사 질의 후 오후에는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개발 추진 상황과 SOC사업 현황 등을 시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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