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철학박사

[김상교 철학박사]3일 HUG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순손실 2조 5198억 원이다. 3년 연속 적자다. 누적적자는 6조 7883억 원에 달한다. 이유는 전세사기 반환 보증금 때문이다.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내준 전세금이 3조 9948억 원이다.

HUG는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즘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100%에서 90% 낮춘 것은 부동산 계층 간 주거 사다리를 걷어치우는 것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임차인을 전세시장이 아닌 월세시장으로 내몰면 결국 주거사다리가 끊어져 부익부빈익빈이 더 심해질 뿐이다.

▲정부는 임대인 전세자금 반환대출, 한시적 완화 정책필요

우리나 부동산 거주 형태는 크게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나뉘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자료에 보면 자가 소유가 57.3%이다. 아파트 주거는 51.9%이고, 비아파트 주거는 48.1%이다. 아직도 절반이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중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는 다세대주택 9.3%, 연립주택은 2.1%로 나타났고, 두 곳을 합친 11.4%를 제외하면 36.7%는 비아파트에서 다세대, 연립주택 거주자를 빼면 3배 이상의 거주자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이들은 대부분 서민이다.

거주형태를 보면 임대인 1인에 다수의 임차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집주인이 대다수가 고령자이며, 생계형 임대사업자다. 때문에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부나 HUG, LH 등의 공기업이 나서서 국민의 세금을 손실시키기 이전에 임대인이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순리고 이치다.

우선 기존 전세자금으로 과하게 나갔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신규는 축소하고, 기존 대출은 점진적 줄여야 하는 방법과 함께 임대인에게 전세자금 반환대출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LTV(대출 가능한 금액/주택 담보물의 가치 ×100) DTI(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총상환액, 원금+이자+기타 대출 이자/연속득 ×100), DSR(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총상환액, 원금+이자+기타 부채 연간 총상환액 원금+이자/연속득 ×100) 등을 한시적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 지금처럼 국민의 세금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도 줄일 수 있는 일거이득(一擧二得)의 정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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