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발행인]지난 16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18번째다. 두 달이 멀다 하고 정책을 바꾸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건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듯하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살아 있는 나무)을 말하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건물에 관한 것이다.

요즘 초등생, 청소년들의 꿈이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건물주 되는 꿈은 초등생 청소년들만의 꿈은 아닐 것이다. 대다수 일반인들도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언론 발표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국가를 건물이라고 생각해보자. 국가라는 건물에 선거를 통해 정권을 쟁취한 정당이 입주를 하였다. 입주 후 그들 스타일에 맞게 건물을 리모델링 했다. 처음에는 열심히 계획한 데로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뜻하지 않던 일들이 발생하여 생각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아 중도에 계획을 변경하고 업종도 바꿔가며 하고 싶은 대로 영업을 했다. 건물주는 계약 기간이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입주자는 건물 임대계약인 5년이 다 지나 건물주에게 입주 연장계약을 받지 못했다. 더 붙여서 5년 임대기간에 리모델링 한다고 부분개조를 넘어 건물까지 철거해버렸다. 정권은 국가에 잠시 세들어 사는 세입자인 것이다. 건물에 세들어 살았던 정권은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개·돼지 취급하듯 이것저것 수시로 바꾸었다. 국민과 건물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인슈타인의 명언 중에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으려 한다면 정신이상자'라고 했다.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그 당시 부동산정책을 담당했으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총괄하였다. 과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기대가 된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2011년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냈었는데, 그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폭등을 하였다. 최근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로 김의겸 전 대변인은 15개월 만에 8억 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봤고, 친동생도 500m 떨어진 곳에 다른 재개발 건물을 하루 전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가가 총동원된 작전형 부동산 매입, 부동산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수현,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부동산 상승으로 최소 1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을 봤다고 보도되었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의 귀재인 듯하다. 이렇듯 부동산 투자의 귀재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18번째 바뀌었다. 노무현 정부처럼 수시로 바꾸고 있다. 한 은행 실무자는 “부동산정책 발표가 2달에 한 번꼴이라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렇듯 전문가조차도 혀를 내두르고 있다. 그는 이어 “정책발표 후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시행하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바뀐 정책을 익히기도 전에 또 바뀌어 혼돈이 오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할까?”라며 현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헌법에 맞게 나라살림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어떠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정책도 규제보다는 자율적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희망의 사다리까지 걷어차는 규제를 해서는 안 되며, 개천에서 용이 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개천에서 자유롭게 놀 권리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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