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한민국 경제정책 이대로 좋은가?

선데이타임즈 승인 2019.07.15 12:48 의견 0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래 최저수준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 정부는 외환위기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역대 최저수준인 임금인상률을 보였다.

이날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과속 질주 임금인상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경제에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까지 초토화시켜 놨기 때문이다. 제방뚝을 터트려 농사를 다 망쳐놓고 재생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수확을 걷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뒤늦게 인상률을 낮췄지만 이미 서민경제는 무너졌고 다시 살아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경제를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했으며, 끓었던 물이 다 식어버렸다. 식은 물이 다시 끓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이번에 최저임금을 2%대로 올렸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32.7%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올려졌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난다”란 단순 논리로 소득주도성장을 실행했고, 강행했지만 오히려 서민들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페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보다 기나긴 동면에 들어가 깊은 잠을 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 회의에서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인상 1만원과 함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전면 재수정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무제로 저녁이 있는 삶,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다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최근 최저임금을 인상 시켜놓고 물가를 잔득 올려놓으면 그러한 정책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다.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중 교통비를 중심으로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물가 안정정책을 펴야만 서민들이 살기 좋고 저녁이 있는 삶도 가능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일자리는 더 없어지고 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실업자 125만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고. 청년체감실업률은 25.1%로 역대 최악이며, 30~40대 실업인구는 27만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고용지옥이 됐다. 또한 노인들의 일자리는 더욱 더 없어지고 있다. 이는 같은 최저임금 조건이라면 나이 많은 노인보다는 젊은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노인은 일자리와 함께 수익까지 줄어들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중의 악순환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감당 못할 공약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 이것만이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경제 불씨를 살리는 방법이며, 국민에게 한 가닥 희망의 불씨가 남아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