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발행인]최근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로 논란이 일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2명의 비정규직 보완검색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직접 고용하기로 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무임승차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정책1호 사업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정규직 약 1400명에 비정규직 1만 명 정도 있었는데, 최근까지 비정규직 1 만여 명이 정규직 전환을 모두 마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 졸속으로 추진되며 대통령이 언급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메시지와는 전면 배치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취업준비생들로부터 3년 연속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에 선정된 인기 공기업이다. 기존 공기업 정규직과 공기업에 취업을 준비해온 이들은 `이게 공정한 나라냐`며 그렇게 주장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냐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일부 대학 커뮤니티와 취업 정보 카페 등 20·30대가 즐겨 찾는 온라인 공간에선 “국회의원 됐다고 억대 연봉 받는 것도 불공정”, “손흥민이 축구 좀 잘한다고 K리그 축구 선수보다 돈 더 받는 게 불공정”, “행정고시 패스 좀 했다고 공익근무요원보다 돈 더 받는 게 불공정” 등 김 의원의 발언을 비꼬는 패러디들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파장을 낳고 있다.

오세훈 前시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의원 덕분에 제대로 논쟁이 붙었다"면서 "얼치기 좌파 본색이 민낯을 드러냈다"고 말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서두는 것 보다, 점차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과 처우를 보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책을 전환하라”며,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비롯해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를 정규직과 맞춰나가는데 촛점을 맞춘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도”라고 했다.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보면 수년을 취준생으로 준비를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또 다른 역차별이다. 자식을 왜 공부시킬까? 좋은 대학가서 좋은 직업 갖고 남보다 편하게 잘살게 하고 싶어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가르친 것이 대다수의 부모 마음이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대학을 진학과 졸업을 시켰다. 취직을 위해 시간과 돈을 들여 스펙 쌓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기회조차 박탈시켰다. 개인의 노력도 무시하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무임승차 한다면 누가 노력을 하며 세상을 살아갈까 싶다.

지도자의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무임승차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32.5%, 박근혜 정부시절 32.9%였던 것이 현 정부들어 36.4%로 폭증하였다. 이렇듯 비정규직 정규직 무임승차로 인하여 취준생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여야 한다. 선심성 정책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이번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의 정책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처우 개선으로 정규직과 맞춰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일 것이다.

선데이타임즈 김상교 sanggyo0123@hanmail.net 김상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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