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태양광발전소 확대 정책이 계통 연결 지연과 주민 반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투자 확대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RPS 등록설비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목재펠릿 사용량 304만2,894톤 중 수입산은 287만8,384톤으로 94.6%를 차지하는 반면 국내산은 16만4,510톤 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PS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일정 비율 이상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제도로, 신재생 에너지원에는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풍력 등이 있다. RPS 등록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REC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발전사업자들은 RPS를 맞추기 위해 주로 바이오매스 연료를 석탄과 혼합하여 태우는 혼소발전을 해왔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원별 REC 발급량’을 보면, 2019년도 바이오매스 REC 발급량은 947만 REC로 신재생에너지 REC 총발급량 3,197만 REC의 29.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매스 수입량도 계속 증가 추세이다. 목재펠릿 수입량은 ▲2015년 134만 톤에서 ▲2016년 151만 톤 ▲2017년 213만 톤 ▲2018년 286만 톤 ▲2019년 288만 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산 목재펠릿은 ▲2017년 5만 톤 ▲2018년 9만 톤 ▲2019년 16만 톤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지만 수입산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톱밥을 뭉친 형태의 ‘목재펠릿’ 외에 산림부산물 등을 일정 크기로 자른 ‘목재칩’ 이용량을 포함하더라도 ▲2017년 17만 톤 ▲2018년 22만 톤 ▲2019년 29만 톤으로, 국산은 전체 목질계(목재펠릿, 목재칩) 사용량의 9.1%밖에 되지 않는다.

이성만 의원은 “수입 목재펠릿 사용은 무분별한 해외 산림 파괴를 가속화하고 국내 바이오매스 이용 유인을 꺾어 관련 산업 발달을 막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선데이타임즈 김상옥 smlal9477@naver.com 김상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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