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50조 추경 거부는 헌법 파괴"···홍 부총리 추경 거부 비판

김혜정 승인 2022.04.01 13:33 의견 0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소상공인위원장)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31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29일 홍남기 부총리가 여야가 합의한 50조 추경을 거부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이 선택한 당선인의 철학을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홍 부총리와 재정 당국이 정권 말기에 갑작스러운 우국충정의 결기를 보이는 것은 ‘정치적 합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철학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홍 부총리가 근거로 삼은 재정 건전성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파괴되었다”며 “문 정부 들어서면서 예산이 607조로 늘어나고 국가 부책가 폭증한 재정 파탄의 책임은 기재부와 홍 부총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기재부는 ‘매년 추경을 했고 그 규모는 150조 원’이나 되었으며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부채는 올해 1,075조 원’으로 늘었다고 말하며‘놀라운 것은 이 돈이 거의 선거용으로 쓰였다’는 데 있음을 상기시키고 완전한 법치 파괴의 현장을 우리는 5년 동안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기재부 와 홍 부총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은 손실보상을 외면하고 재난 지원금을 이야기하며 과거 자신들의 잘 못을 방어하는 데 힘을 쓸 뿐 아니라, 다시 한번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하고, “부총리와 당국의 관료들은 헌법에 있는 손실보상이라는 법 정신을 무시하며, 사람이 죽든 말던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재정을 망쳐 왔던 분들”이라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또한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한 추경을 기재부와 홍남기 부총리가 거부하는 것은 ‘방역 때문에 파산하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국민들을 나 몰라라’하는 행위로서 ‘기재부는 어느 나라 정부 부처입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아무 소신도 없이 이리저리 출세만을 쫓았던 소설 꺼삐딴 리의 주인공 이인국이 생각난다”며 “철저한 부역 인생으로 성공한 소설 속 주인공 이인국 같은 출세 지향적인 지식인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추경안을 속히 받아들여 부역자라는 오해를 받지 말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