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최승재(비례) 의원이 기획한 ‘생활밀착형 산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기획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인 ‘온라인 플랫폼’편이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번에 개최된 세미나는 첫 번째 순서인 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이었던 편의점에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숙박업, 공인중개업, 자영업계가 가진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첫 번째로 정치권에서는 오늘 세미나를 주최한 최승재의원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의원(5선, 대구 수성구갑), 김기현의원(4선, 울산 남구을), 이원욱의원(3선, 더민주 전 과방위원장, 경기 화성시을), 강대식의원(초선, 대구 동구을), 김승수의원(초선, 부산 금정구), 백종헌의원(초선, 부산 금정구), 조정훈의원(초선, 시대전환, 비례), 김웅의원(초선, 서울 송파갑), 이용의원(초선, 비례), 박성민의원(초선, 울산 중구), 이인선의원(대구 수성구을), 최영희의원(초선, 비례), 권명호의원(초선, 울산 동구), 신원식의원(초선, 비례) 등이 참석했다. 플랫폼에 대한 관심과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들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적절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 업계에서는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협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문서진 대의원, 자영업계에서는 자영업 연대의 이종민 대표가 참석했으며, 숙박업과 공인중개사업, 자영업에 종사하는 일반 업주들이 참석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감시과 한경종 과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정책과 송승현 사무관, 동반성장위원회 상생협력지원 국신욱 부장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숙박 플랫폼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되었다. 2005년 여행 및 숙박 관련 모바일 앱이 본격 출시면되서 초기에는 무료로 업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숙박업체는 고액의 수수료와 광고료를 부담하게 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경재 회장은 “온라인 여행·숙박 플랫폼 매출이 2조를 기록했다”면서 “이러한 성장은 전년 동기 81% 성장한 수치로 숙박업주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회장은 “특히 숙박업 플랫폼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에 걸맞는 책임은 전혀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플랫폼 앱들과 비교해서 숙박업주들은 최고 수준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숙박업주들은 공유 숙박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공유 숙박업이 도입됨으로 인해 수많은 호텔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홍대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숙박시설이 합법등록시설보다 5배 많다“면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 밖에 미성년자의 숙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 또한 논의되었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문재진 대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가 직방의 파트너로 소속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중개 성사 시 중개보수의 절반을 직방이 수취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데, 심지어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청년중개사관학교’에서는 수수료의 70%를 수취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의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제대로된 수익을 내기 힘들것이며 직방과 같은 프롭테크 사업자들은 과다경쟁을 더욱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자영업연대의 이종민 대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성장하면서 최초의 상생과는 멀어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영업, 중개업, 숙박업 등의 플랫폼은 이미 점유율이 90%를 넘었고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더이상은 플랫폼을 거치치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며, 플랫폼에 종속된 사업자들의 공동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이대표는 “악성리뷰와 관련해 업주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며, 리뷰 시스템의 별점을 폐기하고 사업장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끝으로 댓가를 받고 리뷰 광고를 작업해주는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부에서 참여한 각 부처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발표한 내용과 질문에 대해 “정부 정책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소중한 의견을 듣게 해주신 최승재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저희 부처와 관계된 부분은 소상히 살피며, 담당 업무가 아닌 부분은 타 부처에 문의하여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오늘 생업을 포기한채 가게의 문을 닫고 참석해주신 숙박업주님들과 공인중개사분들 그리고 자영업계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린다”면서 “기존의 플랫폼 업체들이 갈수록 올라가는 시장 점유율을 이용하여 업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양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법과 제도 정책 개선에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힘쓰겠다”고 하였다.
오늘 세미나는 민·관·정이 현장과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된 의견이 오가면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최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민생과 밀접한 부분의 세미나를 또 준비할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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