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소외지역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법 대표발의

연노영 승인 2023.04.03 09:51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시니어 의사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많은 의료취약지들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하고자, 시니어 의사를 포함한 비활동 의사인력이 취약지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시니어 의사 지역 의료기관 매칭사업’을 국립중앙의료원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이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퇴연령인 만 65세 이상 전문의 17,245명 중 7,972명(46.2%)이 비활동 인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계 과목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의 비율은 48.5%(3,165명)로, 내과는 38.1%(880명), 소아청소년과는 51.1%(813명)가 였다. 내과계 전체의 평균 활동나이는 70.9세로 소아청소년과는 70.2세, 내과는 70.9세였다.

외과계 과목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42.0%(3,437명)로 내과계 과목보다 6.5%p 적었다. 산부인과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49.7%(991명), 흉부외과 48.4%(120명), 외과 44.8%(120명), 신경외과 37.7%(207명) 였다. 평균 활동나이는 71세로 산부인과 71세, 흉부외과 69.7세, 외과 72.2세, 신경외과 70.5세였다.

지원계 과목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53.9%(1,370명)로 전체 비율보다도 7.7%p 높았다. 예방의학과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88.8%(198명)으로 전체 전문과목 중에 가장 높았고, 핵의학과 84.5%(71명), 응급의학과 76.7%(33명) 였다. 지원계 과목의 평균활동나이는 69.8세로 예방의학과 75.9세, 핵의학과 69.5세, 응급의학과 68.6세였다.

신 의원은 “의료취약지가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시니어 명의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 제도는 부족한 의사 인력에 대한 단기적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고령사회에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시니어 전문가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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