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과 민주당 부울경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일동은 오늘(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일동은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이며, 존망이 달린 절실한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한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은 2000년대 이후 국토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며, “1960년 이후 정부의 불균형 공간성장정책에 따라 인구와 시설이 수도권으로 수렴돼 심각한 사회·경제·정치적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풀이했다.

이어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하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의지를 공식 천명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부산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하며, 2차 공공기관의 이전 필요성을 중점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도권과 동남권이라는 두 개의 성장축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소통관 입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

이에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들의 부산 이전에 대해 강조하며, “부산 이전은 수도권 인구 분산효과 뿐만 아니라 동남권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할 획기적인 기회”라며, “산업은행이 기업금융 지원을 확대해 각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역에서 활성화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 이전계획 심의도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게 되어있다”는 말로 법적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법’의 개정은 그 이후의 절차”라고 단정(端正)했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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