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회복 촉구 기자회견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확산, 최저임금 상승 논의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 타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주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주관으로 국회 앞 본청 계단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100여명이 모인 ‘파탄 지경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회복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첫 주자로 호소문을 낭독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정해균 상임부회장은 “최저임금 급등, 구인구직난, 근로기준법 강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등 파탄지경에 이른 70만 외식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계회복을 위한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정해균 부회장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불능력과 미만율 등 경영지표가 다름에도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과학적 근거 없는 무분별한 유언비어 확산으로 횟집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타격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 관련 외식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강력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최승재 의원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최승재 의원은 “당장 생업도 내팽개친 채 각 지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생업보다 중요한 생계, 목숨의 문제 때문”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언제나 정부가 가게문을 닫으라면 닫고, 열라면 열고, 손님을 줄여서 받으라고 하면 테이블을 줄이는 등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면서 “최저임금이 40%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5%, 7%, 10% 올라가는 와중에도 나아질거라는 희망으로 가게를 쓸고닦고, 가족같은 직원을 내보내며 혼자가 될 때까지 손님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다시금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노동자의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현행 최저시급보다 25%가 오른 최저시급 1만 2천원을 외침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크시간대에만 고용을 하고, 무인주문기나 서빙로봇을 사용해 충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불능력도, 업종별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요구로 결국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최승재 의원의 주장이다.
최승재 의원은 인력난 현상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300만, 400만원을 준다 해도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인력난 시대에 이를 해결해 줄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차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온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살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15년 전 광우병 파동 당시 과학적 근거도, 논리도 없는 선동으로 한우농가를 비롯한 외식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약 2조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었던 피해액은 6천억 정도로 추산되는 실정인데, 거대 야당이 처리수를 오염수로 뒤바꾸어 선동하면서 유언비어로 자영업자들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승재 의원은 “이번 후쿠시마 괴담 살포로 수많은 어업인, 수산업자, 판매업자, 외식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당장 수산물 판매량 급감은 물론, 해산물이 오염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소금, 김, 미역 등 사재기를 해야 한다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낸 과오를 끊고 개혁을 이루어내는데에 동참해야 한다”라며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또다시 최저임금의 상승과 광우병 사태가 반복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자리에 모여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거대 야당의 폭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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